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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2023-12-26 05:00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2023-12-25 12:00
  • 제주 오조리 갯벌, 제주 첫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제주 오조리 갯벌, 제주 첫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오조리 갯벌에는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인 물수리ㆍ노랑부리저어새가 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2023-12-25 11:00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2023-12-22 10:48
  • 돈줄 막힌 서민 '카드론 대환대출' 쑥…올해 최대 증가폭
    돈줄 막힌 서민 '카드론 대환대출' 쑥…올해 최대 증가폭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신용점수 401~500점 구간의 저신용자에게 카드론을 내준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유일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함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6245억 원으로 지난달 다소 주춤했던 증가 폭이 다시 늘어났다.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금리가 올랐음에도...
    2023-12-21 17:3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2023-12-21 16:50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119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노동비용이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14만6000원)...
    2023-12-21 12:00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 원내대표는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며 "정부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데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무책임했고, 예산 합의를 지연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2023-12-21 10:38
  •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의 개인 회사인 태초이앤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를 인수한다. 태초이앤씨는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사업이 없이 SM그룹 계열사에 의지하면서 유지해 온 만큼 이번 중견건설사 인수 자금 조달과 인수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도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초이앤씨는 최근...
    2023-12-21 07:00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2023-12-20 18:14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왔다.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2023-12-20 18:01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권을 신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ㆍ생활ㆍ엘리트ㆍ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2028년까지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 국민 일상 스포츠...
    2023-12-20 11:56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린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2023-12-20 10:27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2023-12-20 10: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19 16:47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3-12-19 16: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대신 시민법정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흡연관리위원회 설치 지침 배포 등을 시정(市政)에 반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갈등 보다는 상호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열린 결말이다.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023-12-17 12:00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금융안정성 위협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3-12-14 13:5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람들이 법정 통화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용이 없고, 외화 보유 한도와 같은 자본...
    2023-12-14 12:00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매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질 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실적 등 총 6개 분야와 관련해 보육 전반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한다. 시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간호사, 경찰관 같은 교대근무자나...
    2023-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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