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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다"며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홍정

2021-10-27 09:47
토지자유硏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해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 원)의 58.2% 수준이다

2021-09-24 09:54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이달 말 지정 만료되는 23개 시에 대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

2021-04-26 09:45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공공택지의 보상가를 늘리기 위해 부리나케 나무를 심는 ‘꼼수’가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개발지구 지정 소식이 들리는 땅은 그때부터 곧바로 매일 식목일이 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매입한 땅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지정 직후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2021-03-06 06:00
전체 가구의 61%가 토지 소유…서울 땅 지키고 세종시 회전율 ‘전국 최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거래 회전율은 서울이 가장 낮고 세종시가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2248만 가구(주민등록세대) 중 1379만 가구(61.3%)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1351만 가구 대비 2.0% 늘어난 규모다. 토지 보유 가구는 해마다

2020-10-27 11:05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2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시ㆍ군을 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

2020-10-26 13:07
경기도 유입 막힌 법인·외국인 자금, 서울 집값 들쑤시나

경기도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집값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법인ㆍ외국인 투자 자금이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적지 않이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관

2020-09-04 13:56
[2018 국감] 상위 10대 기업, 보유 토지 10년 사이 5배 증가…공시지가 422조↑

재벌과 대기업이 10년 사이 토지 사재기에서 나서며 소유 땅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군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17 16:57
"등록금에 허리 휘는데…" 대학들 부동산 약 7조원 보유, 수익률은 0.2% 불과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거액의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지만 대학들은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며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수익률은 지난 몇 년간 0.2~0.5%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8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서면질의와 자료요구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165개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

2014-09-28 17:41
검·경, 유병언 장남 체포 실패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체포에 실패했다. 검경이 지명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잡기 위해 15일 은신처 중 하나로 지목된 경북 청송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검·경찰 30여명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낡은 주택 20여채와 비닐하우스 등

2014-05-15 17:55
수용토지, 현금아닌 토지로도 보상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 보상 뿐 아니라 채권이나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지급' 방식이 도입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에 따른 주변지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 대토(代土)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2006-10-10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