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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해 검찰이 대응할 수...
    2020-08-07 13:15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위반(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공동...
    2020-07-19 13:44
  •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2020-07-17 16:51
  • [종합] 한국타이어 차남 조현범, 지주사 최대주주로…형제간 경영권 불씨 남겨
    [종합] 한국타이어 차남 조현범, 지주사 최대주주로…형제간 경영권 불씨 남겨
    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경영진의 배임수재 및 소명된 범죄에 대해 본격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나선다면 조현범 사장의 경영권이 쉽게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조현범 사장은 지난 23일 일신상의 이유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배임수재...
    2020-06-29 21:18
  • [종합] 운신의 폭 줄이는 조현범…한국타이어 사퇴하고 항소심 주력할 듯
    [종합] 운신의 폭 줄이는 조현범…한국타이어 사퇴하고 항소심 주력할 듯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제기한 '배임수재 중 부정청탁' 부문을 법리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타이어는 "조현범 대표이사가 이날 사임했다"며 "조현범ㆍ이수일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수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범 전 대표이사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0-06-23 17:19
  • '의약품 도매업체 뒷돈' LG생과 임원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의약품 도매업체 뒷돈' LG생과 임원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4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백신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백신 단가를 조정하는 등 폭리를 주면서 돈을 요구한 데다 수수한...
    2020-06-10 14:57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 모든...
    2020-05-22 14:45
  •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떨어지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2013~2019년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및 단가 책정 총괄 책임자로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1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2020-05-13 11:44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 씨와 공모해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공판을 마무리한 상태다. 박 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2020-05-10 11:21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범죄 중에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문제 유출은 피고인이 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피고인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소송 서류를 받기만 해서 진위를 몰랐다. 점검 못 한 저의 불찰이며 잘못된 점 깊이...
    2020-04-22 19:40
  •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다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조현범ㆍ조현식 대표가 배임수재 및 횡령금을 반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횡령의 피해자인 회사가 가족회사여서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조현범 대표는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2020-04-17 14:43
  • [속보]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속보]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2020-04-17 14:14
  •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2020-04-08 16:58
  •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스타모빌리티 본사도 압수 수색 했다. 이 회사는 라임의 전주(錢主)...
    2020-04-01 19:36
  • [21대 총선 후보자]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1번 정혜선·14번 손학규 '4명 사퇴'
    [21대 총선 후보자]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1번 정혜선·14번 손학규 '4명 사퇴'
    원), 배임수재 등 2건 △서진희(42·여·정당인) = -1074만 원, 해당없음, 1만2000원(소득 1만 원), 전과기록 없음 △한지호(59·남·사회복지기관의 장) = 5223만 원, 병역미필, 54만 원(소득 54만 원),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2건 △고연호(56·여·정당인) = 10억540만 원, 해당없음, 414만 원(소득 4만 원·재산 410만 원), 전과기록 없음 △문정선...
    2020-03-30 18:28
  •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을 제외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학설 역시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현행 판례는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2020-03-25 07:00
  • 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 허가
    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 허가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0-03-24 11:19
  •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범행 시점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2020-03-12 10:59
  • 전광훈, 구속 하루 만에 "풀어달라"…내일 심문
    전광훈, 구속 하루 만에 "풀어달라"…내일 심문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2020-02-26 15:17
  •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하고, 엄중한 처벌 예상돼”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하고, 엄중한 처벌 예상돼”
    이들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다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2020-02-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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