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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 포함 '촉각'

정치권이 소상공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 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의 배달 수수료 수준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반면, 배달앱과 라이더 업계에선 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5-07-21 15:37
‘어랏! 여기는 왜 소비쿠폰 안돼?’...사용가능 외식 프랜차이즈 사용법

오늘(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도 관련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소비쿠폰을 이날 1차 지급하기 시작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2025-07-21 11:34
오늘(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요일제 신청 방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1차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

2025-07-21 07:37
신한은행,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에 200억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공공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2022년 1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은행장 시절 우리 삶에 중요한 먹거리를 연결고리로 고객과 소상공인, 라이더 모두에게 이로운 비금융 플랫폼을 만들

2025-07-20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이창용 "배달앱 확산에 자영업 양극화…정책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지원도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2025-07-17 16:42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붙인 서울시…300억 배달전용상품권·50억 더성장펀드 내놓는다 [종합]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2조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시설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서울시가 매출 비중이 큰 배달앱 이용 관련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로 배달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확대와 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2025-07-17 11:17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붙인 서울시…300억 배달전용상품권·50억 더성장펀드 내놓는다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 비중이 큰 배달앱 이용 관련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전용 상품권 300억 원 치를 발행한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확대와 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 등을 추진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먼저

2025-07-17 10:00
사라지는 종업원⋯‘무인·자동화’ 부담은 어쩌나[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조리 로봇ㆍ키오스크 등 도입 속도인건비 절감ㆍ품질 유지 등 효과 기대편의점은 무인매장 관리 쉽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유통·외식업계의 ‘무인·자동화’ 바람이 거세다.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리 로봇·무인주문기(키오스크)·무인 점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기적으론 비용 부담과 관리 운영이 쉽지 않아 난제다. 16

2025-07-17 05:40
"키오스크에서 쓸 수 있나요?"…민생회복 소비쿠폰 Q&A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정확한 신청 방법과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 각 카드사들도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신설하고 지원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주하는 질문과 해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신용·체크카드

2025-07-16 18:01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배달앱 결제 제한…소비자 불만에 해법은?

정부가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여전히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앱 결제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 김모(38) 씨는 "평소 식사나 생필품 구매 거의 대부분을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해결해왔는데, 정작 민생회복 소비

2025-07-16 15:10
이른 무더위에 수박·배추 가격 상승세⋯이번 주 내리는 비가 구세주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구세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

2025-07-15 14:00
서울사랑상품권, 외식업계 사용 집중…민생회복 소비쿠폰 결합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지난해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규모가 약 33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식음료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외식 소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1일부터 접수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으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화폐로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소비 경향에 비춰보면 이번 민생회

2025-07-15 13:28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1인 15만 원 기본 지급…최대 50만 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5-07-15 11:15
코인원, 요기요와 제휴 이벤트⋯"할인쿠폰ㆍ비트코인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배달앱 요기요와 함께 제휴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코인원X요기요 제휴 이벤트’는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양사 앱을 통해 진행되며, 비트코인･요기요 할인 쿠폰 등 총 3만6000원 상당의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이벤트 기간 요기요 앱 내 코인원 이벤트 배너를 통해 전용 이벤트 페이지에 접해 코인원

2025-07-15 09:20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세요…사용처 2배로 확대

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48만 개로 2배 확대공공배달앱 땡겨요, e서울사랑샵에서도 사용 가능가맹점 수수료 0%…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혜택 시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맹점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2025-07-14 11:15
[단독]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세금 제외" 입법 추진⋯카드사, 사면초가

'카드 우대 수수료' 확대 입법 움직임유류세 등 매출서 제외…우대 적용 점포↑카드사에 과도한 부담 지적도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일부 세금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결정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2025-07-10 10:44
정상혁 행장 "고객 중심 혁신"⋯신한은행, 창립 43주년 기념식

신한은행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고객 중심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한 ‘더욱 신뢰받는 일류은행’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4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헌신한 우수 직원을 격려했다. 정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1982년 창립 이후 ‘금융보

2025-07-07 18:21
신청방법·일정·사용처·지원금액·상위 10%?…‘민생회복 소비쿠폰’ 궁금증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21일부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모두 받는 소비쿠폰을 향한 질문도 쏟아졌죠. 미성년자도 해당하는지, 장기 해외 체류자도 가능한지, 지원 금액은 왜 다른지, 무엇으로 지급되는지 온갖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2025-07-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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