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서울시가 매출 비중이 큰 배달앱 이용 관련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로 배달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확대와 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안심통장’ 재원도 확충해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57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까지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이 외에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안심 3종’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억 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넘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금융지원 분야에선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1000억 원에서 2조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한다. 추가 자금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과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저리융자 지원을 위한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 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2000억 원)에 투입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심통장은 지원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심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서울배달+땡겨요 앱과 관련해 시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고 배달 앱 전체 시장 중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시설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고정금리 3.3%에서 2.8%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든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나선다.
이 국장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