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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2023-03-24 17:43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2023-03-23 09:43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포토] 업무보고 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09 16:18
[포토] 머리 만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9 16:18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간부 2명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2023-01-11 17:35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2023-01-02 14:43
방통위, 소외계층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 추가 확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미디어 활용이 일상화·보편화됨에 따라 차별 없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중요한 시대”라며“방통위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미디어 교육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보편적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을 적극...

2022-11-24 15:00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취재 제약 클 것”

1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언론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22-11-10 21:44
[기자수첩] 올해도 윽박지르는 국감?…변화했으면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난데없는 사퇴 압박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과의 철학 연결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냐”고 묻자 한 야당 의원은 “‘말이 아닌 말’에는 항의하라”고 되받아치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국감의 본질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꾸준히 일고 있다....

2022-10-11 05:00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행정기관 장으로 보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 좋지 않아”여야 의원간 갈등 심화되며 한 위원장 사퇴 압박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의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 논란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2022-10-06 13:57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2-10-06 11:02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해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출협의 입장이다....

2022-10-03 13:34
[포토] 업무보고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8-18 14:20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고민정 의원은 "오늘 안 오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MBC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께서는 해당 발언이 적정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

2022-07-29 16:04
방통위,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84.3% 해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09:41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이어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의 업무 보고를 거부했다고 한다. 노골적 사퇴압박에 이어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 장악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김...

2022-07-19 10:31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을 모두 쫓아내려 하고 야당 당선자와 단체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은 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사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 협조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받을 수 없다는...

2022-06-30 11:02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2022-06-16 17:08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2022-03-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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