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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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2021-06-23 13:03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8 14:00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시연회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김상진 SBS CTO, 김유열 EBS 부사장, 김명준 ETRI 원장, 김승기 로와시스 대표이사, 김윤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2021-04-02 16:00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이 10억641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2021-03-25 08:47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방통위원들은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에 방통위가 대면확인 수단을 너무 고집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지정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스는 본인확인 조항이 앞에 나온 이유가 발급수단의 미보유로, 인증기관의 핵심임에도 그걸 갖지 않은 상태로 심사에 응했다는 게 결격사유가...

2021-03-09 16:27
방통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등 자막으로 고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 연휴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방송사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유료방송사의 VOD 등을 시청하면서 가정에서 보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0 11:19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0 12:00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3 14:00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다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레거시 미디어와 OTT가 서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것은 같게 규제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돼야 하는데, 지금 방송미디어산업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존재한다”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법적으로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받아야...

2021-01-11 05:00
[르포] 휴대폰 유통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에도 '모르쇠'

그는 “휴대폰 비싸게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하며 “제값 주고 휴대폰을 사는 사람은 방통위원장 정도뿐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즉,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증가해 불법 보조금 수요는 줄지 않고, 이에 따른 불법 영업도 줄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2021-01-04 17:00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할 것”

한 위원장은 올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원회의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 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2020-12-31 10:58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 피해 정도, 이용자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인격권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11-16 16:36
방통위, 방송콘텐츠 영상 축제 ‘밉콤 2020’ 행사 개최

콘퍼런스 3에서는 글로벌 시대 방송콘텐츠 국제 협업 사례를 선보이는 등 세계 방송영상 전문가들을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우수성과 창의성을 널리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원석’을 전 세계 많은 분이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0-11 14:15
[2020 국감]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된 이유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송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추석 전 귀향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문 지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냐”며 추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라고 적극 권장했다”며 “외교부 장관 남편은...

2020-10-08 18:49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새로 생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8월까지, 도입 1년 넘게 5G 관련 민원이 108건 접수됐는데 해결은 5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요금제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방통위가 국민 고충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이런 상황까진 안...

2020-10-08 11:29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2020-10-08 11:27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를 인용하며 8월 18일과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명분이었다. 11일 조선일보가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와 함께 한상혁 위원장의...

2020-09-11 16:12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장점검과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일...

2020-08-19 11:27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응해 국내 토종 OTT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국내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등 국내 OTT 대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정부 정책 지원 활성화 및 OTT 플랫폼의 해외...

2020-08-18 14:19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10일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2020-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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