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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재난 예방과 대응체제 공고히 하겠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참고가 되는 가격비교 정보를 늘리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2018-12-31 16:43
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60일내에 신속히 해결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방통위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절차는 비효율적이고, 현행 재정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2018-12-10 15:07
[2018 국감] 애플에 칼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앱스토어 과다 수수료 조사"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8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멜론 이용권을 PC에서...

2018-10-29 14:46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개선안은 방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

2018-10-15 15:55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현행 법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기반을 조성하는 한편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가짜뉴스를 왜...

2018-10-11 14:06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외 IT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할 것"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018-07-25 14:12
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부과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매출이 1조2000억 원인데 과태료가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업체가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면서도 보안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EU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심각한 개인정보 위반에 2000만...

2018-07-11 15:04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내 서버를 막아 약 9...

2018-05-17 09:09
이효성 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 남용 않도록… 온라인ㆍ포털 정책 면밀히 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왜곡에 대해 우리...

2018-04-20 15:36
통신ㆍ온라인 쇼핑 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본격 시행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ㆍ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03-28 14:51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 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28 14:19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2018-03-21 19:22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갑질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ㆍ시정명령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2018-03-21 17:47
검찰 'MB 불법자금 수수 혐의' 천신일·최시중 자택 압수수색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당시 초대 방송통신위원회를 지내며 방송통신 분야 실세로 떠올라 '방통대군'으로 불렸다. 그는 2006~2008년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천 회장 역시 기업에서 청탁 명목으로...

2018-03-05 13:28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ㆍ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ㆍ시민단체, 관련...

2018-02-23 17:07
LG유플러스 통해 도박ㆍ광고 스팸메일 수백만건 전송… 방통위 수사 의뢰

방통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대응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3 17:30
'개인정보 보호 미흡'…업비트ㆍ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1.4억 과태료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2018-01-24 16:37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2018-01-24 14:52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방통위는 이달 중 페이스북 본사 임원과 방통위원들이 모여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후 법리적 측면을 보완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2018-01-10 18:43
SK텔레콤, 이용자 보호 1위…방통위원장 표창 수상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업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표창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이동전화ㆍ알뜰통신ㆍ인터넷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포털 등 5개 분야 27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사업자에 선정돼 방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의...

2018-01-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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