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ㆍ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네이버ㆍ카카오ㆍ페이스북ㆍ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이동통신 3사, 소비자ㆍ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은 4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의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2월말까지 운영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두 주제를 다룰 소위원회도 각각 구성했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ㆍ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ㆍ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ㆍ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