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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유료방송 간 겸영도 제한되어 있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2022-04-26 13:56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라이브커머스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과장광고 여지가 있고, 상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이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2022-04-06 15:32
  • ‘슬감빵’ 등 한국드라마 3편 중국서 잇따라 방영…한한령 완화 조짐
    ‘슬감빵’ 등 한국드라마 3편 중국서 잇따라 방영…한한령 완화 조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잇따라 공개되고, 특히 사드 사태 이후 방송된 드라마가 올해 광전총국(방송 규제 당국) 심의를 통과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전총국은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다가 지난 2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은 “이달 초 확인했을 때 이미...
    2022-03-08 13:42
  •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대한 심의나 검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짜뉴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새 시대 포털 됐지만 규제는 ‘알아서?’= 유튜브가 새로운 포털로 자리매김한 상황이지만, 정작 유튜브는 포털 역할을 꺼리고 있다. 포털의 대표적인 콘텐츠는 뉴스와 다양한 게시글이다. 유튜브 역시 정치 관련 1인 크리에이터부터 신문·방송사까지 다양한...
    2022-03-07 05:00
  • 인사 종합 / 2월10일
    김도성 △방송심의국장 이용수 △통신심의국장 이동수 △권익보호국장 성호선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최은희 △정책연구센터장 박종현 △국제협력단장 한명호 ◇팀장급 승진·전보 △홍보팀장 양귀미 △운영지원팀장 김상욱 △전략기획팀장 고현철 △대외협력팀장 김성준 △법무팀장 권도윤 △방송심의기획팀장 정기용 △지상파방송팀장 오인희...
    2022-02-10 18:04
  • 인사 종합 / 2월4~6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김언성 ◇부이사관 승진 △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정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이동옥 △지역발전정책관 김광용 △지역경제지원관 김광휘 △안전관리정책관 김기영 △예방안전정책관 구본근 △재난협력정책관 고광완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전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권혜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반상권 ◇과장급 승진 및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부이사관 성종원 △세종연구소(파견) 부이사관 장대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시장감시국장 유성욱 ◇과장급 △협력심판담당관 이득규 △내부거래감시과장 정보름 △부당지원감시과장 오동욱...
    2022-02-03 10:13
  • 알리바바, 정부 등쌀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지분 매각 추진
    알리바바, 정부 등쌀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지분 매각 추진
    SMG는 TV 방송국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운영하는 오리엔탈펄그룹의 지배주주다. 이 업체는 상하이 디즈니리조트 지분도 20% 보유하고 있다. 일라바바는 지난해 마윈 설립자의 금융당국 비판 발언으로 규제 대상이 되기 전 수년에 걸쳐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회사, 소셜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 관련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해왔다. 2015년 인수한 홍콩 유력...
    2021-12-30 16:13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2021-12-23 18:00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결국 특정 컨텐츠를 음란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까지 고려해도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가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거쳐서 평가해야 한다. Q. 룩북 영상을 음란물로 볼 수 있나? -어렵다. 룩북 영상에서 옷을 갈아입더라도 속옷까지 벗지는 않는다. 룩북 영상 정도로는 방송통신위가 규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2021-12-23 17:0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또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시장 상황과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도 재검토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2021-12-23 16:19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려고 할 때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하는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검열’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내가 전송하려는 사진과 영상물을 누군가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을지 의식되는 게 당연하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2021-12-13 06:00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한다. 비교 및 식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게재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터링에 걸려 게재가 제한된 콘텐츠는 네이버 서버 안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2021-12-10 14:06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플랫폼 규제를 공언하며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2021-11-28 14:42
  • ‘프로포폴 투약’ 휘성, KBS 출연 정지 처분…김선호는? “규제 대상 아니다”
    ‘프로포폴 투약’ 휘성, KBS 출연 정지 처분…김선호는? “규제 대상 아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만큼 가수 휘성의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은 피할 수 없는 처분으로 보이다. 이외에도 상습 대마초 투약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비투비의 멤버 정일훈(27)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배성우에게도 일정 기간 출연...
    2021-11-13 18:10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동시에 35층룰 등 각종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면서 '시정 대전환'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크게 걱정 없다"고 했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표방한다....
    2021-11-08 19:00
  • 포털·선관위, 대선 대비 체제 전환…“포털에게도 책임 문다”
    포털·선관위, 대선 대비 체제 전환…“포털에게도 책임 문다”
    대책회의에서 검찰·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포털업계에 선거기간 보도 관련 주의사항과 범죄 시 처벌 기준선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021-11-07 14:53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2021-10-15 05:00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 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할 것 △허위 정보를...
    2021-09-23 19:13
  • 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신 자율 규제를 위한 기구 설립 추진
    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신 자율 규제를 위한 기구 설립 추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구는 자율 기구가 기사의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2021-09-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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