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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공영방송 사망” 상복 입고 복귀한 한국당

“왜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왔는지 아느냐.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한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메고 나왔다.” 30일 자유한국당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한 말이다. 이날 보이콧을 철회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 차림을 하고 각 상임위 국감장에 나타나 날카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

2017-10-31 11:01
[2017 국감] 한은 최근 10년간 경제예측능력 3위..1·2위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예측 능력이 주요 9개 기관 중 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박명재·박준영 의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최근 10년간 경제전망 평균오차는 1%포인트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가 0.77%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81%포인트로 한은을 앞질렀다.

2017-10-23 10:00
노래방 갔는데 영수증엔 쌀가게...'카드깡·위장가맹' 급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949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과 위장가맹 행위다.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은

2017-10-23 07:38
‘카드깡ㆍ위장가맹’ 급증…국세청, 작년 1949건 적발

‘카드깡’이나 ‘위장가맹’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과 위장 가맹 행귀가 있다. 카드깡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2017-10-22 10:49
넉달간 4000만갑 팔렸다는 아이코스, 개소세 90%로 인상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29원의 개소세를 매기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

2017-10-20 15:04
[국감 현장]기재부 공무원, 의원 보좌관에 ‘또라이’ 발언…발칵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 이 한마디가 화근이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자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보좌관과의 전화 승강이 후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뱉은 이 한마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쓰나미’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기재부 공무원의 발언

2017-10-20 10:53
김상조 위원장 '사과상조' 지적 진땀 ... 김동연 부총리, 간부 욕설에 '사과'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동연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과(謝過)’ 때문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국감에 앞서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통화 말미에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

2017-10-19 17:27
국세청, 고액전세금 편법 증여 4년간 600억 추징

최근 4년간 자녀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전세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

2017-10-17 13:24
[2017 국감]“국세청의 갑질?”…‘납세자에 엄격’ 가산세율, 환급금 이자율의 7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가산세의 세율이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달라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2017-10-13 11:30
[2017 국감] “작년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 미신고자 58만명”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빠뜨린 사람이 58만 명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34만 4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779명에 달했다.

2017-10-13 10:22
5년간 다국적기업 탈세 추징액 1조2000억...국내기업보다 많아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 포탈 추징 규모가 국내 기업보다 크고 탈세 시도도 끊임없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 원

2017-10-05 11:48
작년 FIU 활용 탈세액 2조5000억 추징…5년만에 10배 증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탈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

2017-09-27 11:21
국세청, FIU 정보 활용해 탈세 2조5346억 원 추징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탈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

2017-09-27 11:15
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 사상 최대 1조3000억 돌파

지난 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인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역외탈세 추징세액

2017-09-25 07:00
지난해 역외탈세로 1조3072억 원 추징 '사상 최대'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3000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08년

2017-09-24 10:07
'로또 1등' 안 찾아간 32명, 로또 당첨금 600억 1년 후 소멸

로또에 당첨됐는데도 당첨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람이 10년 동안 4900만 명, 금액은 38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로또 당첨금 미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1만 명, 미수령액 규모는 381

2017-09-18 07:44
철강협회, 스틸 코리아 2017 개최

한국철강협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스틸 코리아 2017’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모여 철강산업이 처한 환경과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2017-08-31 16:28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여야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면서 전선(戰線)이 복잡하게 형성돼,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엔 상임위 전체회의 남은 일

2017-08-29 10:40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세 공백으로 다국적 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란 의견과, 서민층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017-08-28 20:09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대적 손질…전문가그룹 구성키로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광과 물류분야뿐만 아니라 법조분야에 해당하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기로 했

2017-07-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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