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면,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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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사건 관계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2023-08-09 11:08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

2023-07-21 14:21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길 없는 길’ 가겠다는 조국경남 양산시을·서울 관악구갑 출마설우병우, 경북 영주시·대구 출마 거론양당 갑론을박...상대방엔 출마 부추겨 박근혜·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흔들 변수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2023-06-15 14:59
문재인, 박근혜에 MB까지…총선 전 기지개 켜는 전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외부 활동을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특별사면돼 지난해 3월부터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물러왔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해 첫 공식 외출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동화사 관계자들과 만나 오찬을 갖고 지지자들과 만나 악수를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2023-05-13 07:00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에 사저 앞 ‘북적’…윤상현·황교안과 만남은 불발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겪으신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 한 켠이 아려오지만 이제는 사면 복권이 되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꽃과 떡을 전달해 드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길 마음속 깊이 기도드렸다”고 했다. 황 전 대표도 사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면서 5년 동안 생신상을 받아보지 못했다”...

2023-02-02 16:02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지난달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졌다.

2023-01-18 21:22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23-01-01 09:37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2022-12-27 15:40
MB 사면에…與 "통합 의지 보여줘" vs 野 "묻지마 대방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2022-12-27 15:25
민주 “MB 사면, 부패·적폐 세력 부활…묻지마 대방출”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2022-12-27 14:28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과 전직 대통령들 사면전례를 고려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거액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2022-12-27 14:05
107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근혜…측근들과 서울 강남서 저녁

107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근혜…측근들과 서울 강남서 저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107일 만이다.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일 박 전 대통령은 일행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 갔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6명이 함께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2022-08-26 08:46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면ㆍ복권됐다. 이번 조처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복권은 실형 효과로 인한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취업제한 등 자격 제한도 풀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2022-08-12 15:05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2022-08-12 12:36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2022-08-12 11:18
사법 족쇄 푸는 이재용‧신동빈, 글로벌 경영 보폭 강화

9일 이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삼성전자가 견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2022-08-09 21:06
이재용 사면 놓고 이재명 박용진 충돌...이 "국민 찬성 높아…여론 고려" vs 박 "법 원칙 지켜야"

'박근혜, 이재용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다"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이 후보 주장을 상기시켰다. 박 후보가 "그 원칙이 지금은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생각이 아예 달라진 거냐"고 따지자,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후에도 제재를 많이 받았고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2022-08-09 10:37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됐을 때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참모들은 여론조사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2022-08-07 16:10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4%에 머문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2~4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됐던 시기(25%)보다 낮은...

2022-08-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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