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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1%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421조2000억 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13.5%에서 1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2023-03-28 10:00
  •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300조 원 기반 초대형 프로젝트다. 여기에 반도체 외 첨단산업들을 육성코자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갈등으로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2023-03-21 10:43
  •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ㆍ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소상공인...
    2023-03-07 16:21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2023-03-06 09:09
  • 추경호 "물가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것"
    추경호 "물가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2023-03-06 08:20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했음에도 입지,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된 6건에 대해 규제를 혁신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 건설이 소방안전 문제로 중단됐다. 정부는 조속히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7000억 원...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2조8000억...
    2023-03-02 16:30
  •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 부총리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2023-02-28 08:25
  •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27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한다”며 “3만 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023-02-27 18:18
  •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주류 가격 인상 제동에 대한 가능성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읽힌다. 추 부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이 어떻든 요금에 원가 부담은 있고, 이를 시장 가격에 전가하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2023-02-27 17:00
  •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8일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WFP에 요청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2023-02-27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평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한훈 통계청장,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 선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3일(금) △부총리 16:00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2023-02-26 09:04
  •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2023-02-23 15:38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추가로 출범된다.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경제·계층분고는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사회·문화분과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특위는 올해 상반기 8개에 더해 하반기에도 8개를 출범시켜 총...
    2023-02-22 16:33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23-02-20 16:36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2023-02-20 09:02
  •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줄이게...
    2023-02-15 14:19
  •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이를 위해 장관들에게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선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2023-02-15 10:39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난방비 폭등 문제 등 경제ㆍ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과 '이재명 대표 방탄' 등 갈등이 산적해 있어 '정쟁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2일 오후 본청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2023-02-02 15:26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2023-0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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