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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50억클럽’ 곽상도‧곽병채 뇌물 혐의
    검찰,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50억클럽’ 곽상도‧곽병채 뇌물 혐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부국증권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4 14:26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1심은 구 전 청장에겐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상 주의 의무만 있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경찰 인력‧장비 운용과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 중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2023-04-13 11:10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1심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와 주 씨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심에선 추가로 몇몇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위헌 결정된 조항에 근거했던 검찰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된 것....
    2023-04-13 10:52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51년 만에 재심공판이 열렸지만 고작 10분이라는 시간...
    2023-04-12 16:07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정부지원금‧승진 등 청탁 명목 뒷돈 받아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2023-04-12 12:17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2023-04-09 09:46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장모 씨에 대해 국가배상을 판결한 2021년 5월 대법 판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양 씨 사례를 통해 안기부‧보안사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구금까지 수사기관의 일련의 행위가 ‘전부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2023-04-09 09:00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2023-04-06 15:43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34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장 136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 기록 위조라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는 것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12명 배심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2023-04-05 15:23
  •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플로리다로 돌아가 연설 예정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원에 출두해 34건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출두해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소장에...
    2023-04-05 08:15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사무장병원의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C 씨의 진료행위도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2023-04-02 09:00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헌재는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2023-03-29 12:00
  •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2023-03-27 08:38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2023-03-24 09:51
  • ‘그알’서 못 본 故김성재 사건, OTT서 공개되나…배정훈 PD “희망 살아나”
    ‘그알’서 못 본 故김성재 사건, OTT서 공개되나…배정훈 PD “희망 살아나”
    부검 결과 팔 등 신체 부위에서는 수십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사인으로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고, 김 씨가 약국에서 동물 마취제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해 최종 무죄가 됐다.
    2023-03-23 17:45
  • 유튜버 김기수, JMS 정명석 흉내 냈다가 뭇매
    유튜버 김기수, JMS 정명석 흉내 냈다가 뭇매
    정명석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2018년 7월부터 5개월에 걸쳐 또 다른 여성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JMS 측은 ‘나는 신이다’에 대해 무죄추...
    2023-03-20 16:14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조 PD는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정명석씨에게 10년 형을 선고해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게 한 것도, 제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아가동산 낙원이와 강미경씨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사건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2023-03-19 17:01
  •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은 연기자이고 (이번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것은)기독교 세력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며 “정명석은 무죄지만, 유죄를 받는다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3차 공판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가 우리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다”라며 “무죄 판결을...
    2023-03-18 20:05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중진공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소속기관인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03-16 11:01
  •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2023-03-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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