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편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편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A씨에게...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결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의결내용을 제청하면 징계가 집행된다.
'돈봉투 만찬' 수사를 맡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교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사의를 권고하면서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 2차관 인사를 마무리한 기획재정부는 1급과, 2급에서 인사 수요가 예상된다. 더욱이 차관 인사의 하마평에 올랐던 1급을 중심으로 본부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중 기재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통령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ㆍ편찬ㆍ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 위원장은 2015년 3월에 취임해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차관 이임식은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이창재(52·19기)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주현(56ㆍ18기) 대검 차장은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차관과 감 전 차장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된 상태지만,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박 전 검사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은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근무하고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들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에도 출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와 여성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주재원 C씨는 2014년 2월∼2016년 10월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4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C씨를 면직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기존 ‘면직 ~ 주의’에서 ‘감봉~주의’로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 ~ 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를 받았다.
‘빅2’의 징계 감면 수준은 교보생명 사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첫 번째 제재심이 열리기 불과 4시간 전에 ‘전건 지급(일부 지급)’ 입장을 밝혀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당초 교보생명의 CEO 징계 수위는 삼성ㆍ한화생명이 받은 ‘문책경고’보다 높은 ‘자격정지’, 기관은 영업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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