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고위직에 이어 정책 전문가 및 국가안보기관 인사들도 대거 교체했다.
26일(현지시간)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정책위원회 일부 인사들이 최근 면직했다고 전했다. 국방정책위는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게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조언하는 자문그룹으로 전직 고위 국가안보 관료로 구성돼 있다.
면직된 위원에는 전 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을 상대로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 10여 곳의 일선청 평검사들은 이번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
앞으로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법무부가 신임 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23일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이 신임지검장이)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이 자회사 부정 채용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자회사인 수은플러스가 인사·노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해임됐다.
수은플러스는 수은이 100% 전액 출자한 자회
청와대는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14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 중 7.3%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123명이 주식투자위반으로 적발됐다.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123건의 주식 투자 규정을 위반했으나, 이 중 27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10번 중 8번꼴로 징계위원회도 밟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12일 금감원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내규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성폭력 파문이 불거졌다. 한 차장급 직원이 대리급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9일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차장급 직원 A 씨의 징
우리는 도덕적이면서도 풍족하게 살길 바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은 당연한 논리다.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향한 열망은 끝이 없다. 풍족하게 살려면 도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까? 영화 ‘기생충’은 돈에 의해 위계질서(계급)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신랄하게 보여준다.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도덕의 경계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아래스(전 에이앤티앤)가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아래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2320만 원씩 총 464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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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
기업은행의 한 차장 A 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 원어치 부동산담보대출로 개인 이득을 취하다 면직 처분이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공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속속 시작하고 있다.
27일 사람인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2020년도 하반기 △채용형 인턴 △신입 △전문 경력직 △기술 담당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0명 규모의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형 인턴은 대졸(일반, 장애, 보훈)과 고졸(일반, 보훈), 신입(대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
회장의 ‘폭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돌연 상근부회장을 해임했다. 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이에 부회장 측은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제12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의준 상근부회장을 면직 의결했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대대적인 금융사 점검에 나선다. 사안마다 제재 및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권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무뎌진 칼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