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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용기에 액상 대마가?…마약 밀반입한 외국 승무원들 "검찰 송치"
    화장품 용기에 액상 대마가?…마약 밀반입한 외국 승무원들 "검찰 송치"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마약을 화장품 통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를 운반하는 대가로 이들은 1회당 7만~15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운반한 물건이...
    2023-09-06 19:41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다. 이 밖에 2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2023-08-24 15:09
  •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에 약물 처방한 병원 3곳 압수수색 진행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에 약물 처방한 병원 3곳 압수수색 진행
    신 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약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18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피해자 측의 성형외과 의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17 19:38
  •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교육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독려 등이며,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2023-08-01 09:05
  •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취급한...
    2023-07-19 15:41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2023-07-19 09:22
  •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한편 현재 남태현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방송인 서민재가 SNS에 마약 투약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두 사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2023-07-14 19:13
  •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2023-07-13 01:09
  •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진술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진술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하고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2023-06-30 10:00
  •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우리나라도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 당시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굳이 법정 기념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필자의 오판이었다.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한국은 2016년에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2023-06-26 06:00
  •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가 처방이 어렵다. 해당 병원 측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2023-06-21 17:04
  •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백규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19)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모두 해고되나”라고 묻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자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2023-06-21 10:55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이다. 수사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 씨, 유 씨의 주변인 8명, 의사 10명을 포함한 의료 관계자 12명 등 총 21명을 입건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유 씨와 미대 출신 작가 최...
    2023-06-09 10:21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참여 범위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2023-05-30 11:00
  •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심사 종료...“후회하고 있다”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심사 종료...“후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낮...
    2023-05-24 13:54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2023-05-24 06:47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24일 구속 갈림길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24일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같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초반에는 단순 투약 사범으로 보고 구속영장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조사 이후...
    2023-05-22 17:16
  • ‘유아인 지인’ 미술작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유아인 지인’ 미술작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A씨는 2월 5일 유씨와 미국 여행을 함께 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상대로 2차 소환을 벌였다. 유아인은 3월 27일 소환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앞서 11일 유아인은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수많은 취재진을...
    2023-05-16 16:55
  •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은 마약사범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항)’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B(24) 씨와 C(여ㆍ27)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팔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A 양을 공범의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 A 양은...
    2023-05-16 10:30
  • 식약처, 청소년에 식욕억제제·졸피뎀·펜타닐 등 과다처방 집중점검
    식약처, 청소년에 식욕억제제·졸피뎀·펜타닐 등 과다처방 집중점검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0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방자치단체...
    2023-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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