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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인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2024-03-11 16:37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경기도미술관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할 이 애플리케이션은 상반기 중 공식 출시돼 경기도미술관의 무장애 관람 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술관은 지속해서 전시와 교육, 안내 등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아트 아카이브 구축, 개방 온·오프라인 미술...

2024-03-07 15:52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김 처장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업계 스스로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06 10:00
韓 ICT 이끈 이동통신 40년..."통신 표준화 선점ㆍ디지털 룰세팅 주도해야"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들의 주도적 노력, AI 인프라 구축, 정부의 산업 육성 패키지,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AI의 발전은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2024-03-05 16:38
유영상 SKT 사장 "전기가 20세기 바꿨듯 AI가 21세기 혁신할 것"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발표에서 지난 40년 ICT 분야의 성과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대한민국 대전환 견인(Beyond DX to AX)’을 앞으로의 ICT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시장 경쟁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 △차세대 네트워크(6G) 관련 SW 중심 미래 기술...

2024-03-05 14:16
[인사]생명보험협회

◇상무 선임 △시장지원본부장 천승환 ◇본부장 승진 △소비자서비스본부장 박순근 ◇부서장 승진 △호남본부 지역본부장 홍성환 △사회공헌부장 홍양희 △신성장지원부장 양재섭 ◇팀장 승진 △대외협력팀장 류강래 △공시&ESG팀장 이현우 △모집질서관리팀장 이호형 △디지털운영팀장 우수석 ◇본부장 전보 △전략기획본부장 김인호 △경영지원본부장...

2024-02-28 11:05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그간 업계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의 공통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질서보다 생존을 택했다.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상장했다. 빗썸이 최근 20%대로 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수수료 무료...

2024-02-28 05:00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2024-02-27 11:00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AI 기술에 맞는 디지털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I 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 증진 등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 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2-26 15:56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도 새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등을 활요해 신산업을 육성하곘다는 구상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1 14:56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또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2024-02-16 06: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효율 화와 집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주관...

2024-02-05 10:02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동시에 디지털 수단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또 다른 위협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마련 차원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 해킹 조직의 국가기밀·첨단기술 탈취,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2024-02-01 15:04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8개 핵심쟁점은 집중 관리...3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2024-01-30 14:00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2024-01-26 12:00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2024-01-24 11:48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에 각국 중앙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 중 최대 10만 명의 일반인 대상으로 예금 토큰의 실제 상거래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01-18 11:38
[논현로] 5대 격동의 트렌드 대처해야

자연·기술·경제영역 변화 주도하고디지털 파워가 신사회질서 이끌어불확실성 가속…사회안전망 강화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격동의 한해’를 말한다.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총선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이는 한 국가의 변화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많은 사건 속의 이면을 들여다...

2024-01-15 05:00
과기정통부, CES 방문해 K-디지털 글로벌화 방안 모색

8일 마지막 일정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ICT 선도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경험을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CES 전시가 시작되는 9일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연구자‧기업인 등과...

2024-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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