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뉴욕 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 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부각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참여해 통상규범 형성...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박신영 ADB 경제연구지역협력부 소장은 글로벌 공급망 취약점 대응을 위한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지역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급망 금융, 그린 경제,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향 등을 제시한다.
세번째 세션에는 글로벌 침체시대, 디지털 전환과 아시아의 협력을 주제로 술리나 누르 압둘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특별고문이...
연구·교육·기술 지원을 통해 팩트체크 환경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기사를 우선 노출시키면서 SNS 유통 확대도 지원한다.
이외에 특위는 온라인상 극단적 대립 방지를 위한 혐오표현 관련법 제·개정과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를 담은 ‘디지털 시민선언’, 정당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한 정당정치 활성화 및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 권고도 내놨다.
특히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에서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분쟁 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IRA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첨단 AI 개발의 안전성에 관한 공통 규범을 책정, 실행, 검증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자는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몇 달 동안 AI 연구소는 개발자조차도 이해하고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디지털 뇌를 개발하기 위해 통제 불가능한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과 경쟁하는 AI 시스템이 경제적·정치적 혼란을...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 인증으로 주로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획득하고 있는 인증이다.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에...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 민관전략회의와 함께 산하 분야별 작업반(워킹그룹)을 개최하여...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로만 이뤄진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취지와 달리 속내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협력체로 평가된다.
앞서 IPEF는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엔 인도에서 특별협상을 개최했다. 다음 주엔 2차 협상이...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고 위원장은 "저희는 디지털 대전환을 하게 해주는 사회적, 제도적, 법적, 기술적 인프라 등 사회적 변화의 큰 흐름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을 깔아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쪽 영역을 공부하다가 왔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자신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비롯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제시했다.
한국 대통령의 대면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로 탄소중립을...
'경제적 번영 위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안보 확보 위한 저탄소 전환''보건 격차 해소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앞으로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회복력 있는 탄탄한 공급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한화 약 37조 원인 3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한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칼둔 알 무바라크 회장은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 말씀하셔서 저는 조력자로서 말하고 싶다”며 “바라카 원전은 한국을...
그는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무역 지원, 원전과 방산, 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등을 내세웠다.
실물경제 활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8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확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고...
고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라며 "국민께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등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