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월 발표한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 사업자 활성화에 대한 기조가 동일해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로 보여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한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로 발걸음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임대사업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까지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토지‧시설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요건도 공동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 5건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주택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의정부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0년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
정부의 독려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수년간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받아온 임대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자동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4일 기준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공모 일정은 △응모등록(20일) △현장설명(22일) △질의회신(27일) △작품접수(7월 29일) △심사(8월 11일) 순이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LH는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주택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의 주거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국민...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 자금 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폐지된 단기 민간 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한 임대차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겐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야당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친모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며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신고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답변서에)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이 추진된다.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다주택자 ‘꽃놀이패’에 아파트값 급등 전망도…‘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
이렇듯 규제 완화 등 다주택자에 유리한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자 부동산 시장도 상승 전환할 태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똘똘한...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청년 후계농은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서 비축농지 우선 임대 혜택도 받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