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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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2024-02-26 15:57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2024-02-26 08:00
날아든 화물차 바퀴, 관광버스 유리 관통…2명 사망

바퀴가 빠진 화물 트레일러는 주행하지 못하고 도로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 반가량 경부고속도로에선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한편,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 C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바퀴가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02-26 06:36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2024-02-26 06: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2024-02-25 15:55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2024-02-21 11:00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사고 위험도 4.7배 증가

그렇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2024-02-21 09:12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2024-02-19 11:00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반도체 고속도로 개통’이나 동탄, 평택, 수원역으로 향하는 직행 셔틀버스도 운행하겠다고 했다. “용인에는 지금 전철이나 버스가 잘 안 돼 있다. 용인은 교통이 제일 불편하고, 정주 여건이 안 돼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용인 팹이 건설되면 물동량과 더불어 출퇴근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가운데로...

2024-02-16 16:55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2024-02-14 09:16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교통량 등 고려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는다. 기업·기숙사·문화공간·대학이 집적된 클러스터인 테크노밸리(제3판교)의 원활한 조성 및 대학 첨단산업 학과 적기 유치를 위해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건축계획 절차를 명확화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 통해 신속한...

2024-02-14 08:00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부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한 금지도 있을 수 있다. 부분적인 제한은 운전 중에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인 환자를 포함하여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위험을 우려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항뇌전증 약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추가적인 발작이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2024-02-11 09:00
'나는 목격자" 음주운전 사고 후 거짓말한 30대 남…결국 불구속 입건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뒤 현장 인근에 머물며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나는 목격자”라고...

2024-02-11 00:44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경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2㎞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 9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도주하려던 A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제지되어 경찰에 붙잡혔다....

2024-02-09 22:08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가, 조사 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2024-02-08 19:35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시는 이번 계획에서 보행공간 확보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도로선을 8m로 변경했다.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을 10%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2024-02-08 13:26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2024-02-06 11:00
희미해지는 ‘독일 전기차 드림’…올해 판매량 14% 감소 전망

앞서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2022년 10월 63억 유로(약 9조1020억 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자국 내 충전소 수를 100만 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은 야심 찼지만, 지난해 9월 기준 독일에서 운영 중인 공공 충전소는 약 10만5000곳에 불과했다. VDA는 “독일이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 배의 속도를 내어 충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2024-02-04 16: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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