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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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시속 130㎞ 질주한 30대 男, 길 건너던 고등학생 숨져…현행범 체포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A씨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2024-03-22 19:06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고강도 탄소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2024-03-20 09:55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2024-03-17 09:33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2024-03-15 14:14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인접 자치구에서 마포구로 쓰레기 차량이 못 들어오게 도로에 누워버릴 거예요.” 취임 한 달 만에 쓰레기 소각장 날벼락을 맞고 밤잠 못 이루다가 쓰레기 감량·재활용 ‘전도사’로 변신한 그를 7일 구청장실에서 만났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요즘 마포구가 그렇다. 전국 최초로 ‘폐기물 감량 조례안’을 제정, 쓰레기 재활용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24-03-1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구저신(反求諸身)/돌봄경제

☆ 유머 / 아찔한 게 인생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시속 30킬로로 달리는 차를 잡아 세웠다. 운전하는 신부에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늦게 달리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신부님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전 그저 표지판에 30이라고 적혀 있길래 제한속도인 줄 알고요”라고 말했다. 교통경찰이 “그건 고속도로 번호입니다”라고 정정해주자 뒷좌석 공포에 질린...

2024-03-11 05:00
서울 창경궁로 보행로 넓어진다…역사·문화·상업 잇는 ‘매력 거리’ 탄생

보행량 증가에 따른 의상실, 조명, 가구 등 상가 방문객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를 희망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업 주차공간은 최대한 유지하되,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조업 주차면은 일부 지우는 등 노상주차장 정비도 시행한다. 시는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만큼 편의 향상, 지역 상권 발전 등 다양한 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03-10 11:15
국토지리정보원, ‘2024 드론쇼 코리아’ 성공적 개최…미국 기업 MOU 등 성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2024-03-10 11:00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GTX 추진, 산업·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종합]

앞으로 확충하는 육상 교통 인프라는 KTX 인천 연장, GTX-B 노선 건설과 도시·광역철도 연장 등이다. 지역 현안인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윤 대통령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도...

2024-03-07 15:19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A 씨는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승객 3명이 탄 버스를 약 2.5km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승객 중 한 명이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16분간 지속된 A 씨의 음주운전이 종료됐다. 신고를 받고...

2024-03-06 10:44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연신내역 인근서 8중 추돌사고…70대 보행자 사망ㆍ13명 부상

29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7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남성 A씨(70대)가 몰던 GV70 차량이 보행자와 승용차 8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70대 남성 행인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남성은 생전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해왔고 사고...

2024-02-29 20:54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또한 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녹지 시설을 갖춰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로는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확충 △소셜믹스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부담 및 신양재IC 상하행선 램프 신설 △서초구 재활용처리장 현대화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56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2024-02-29 06:00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2024-02-29 06:00
5t 화물차 반대 차선 돌진해 8충 추돌…운전자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헐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2024-02-26 17:29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2024-02-26 15:57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2024-0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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