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2페이지

검색결과 총1,5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4-04-01 14:03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묵시적 수칙이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소송 상대방 의뢰인의 말에 응대하지 않는 것이다. 원한을 품은 상대방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뒤...

2024-04-01 06:00
미래에셋생명, 주총 안건 모두 의결…황문규 상무 각자대표 선임

조성식 재무 부문 대표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조성식 대표는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 부문 대표와 GA 영업 3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임기는 모두 2년씩이다.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각각 1년이다. 김혜성 국제손해사정 고문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돼 임기 2년을 보낸다.

2024-03-28 15:25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올해 2월 기준 소속 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하게 됐다.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완성했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이려 등 2명의 중국변호사가 상주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5 17:1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3-23 08:00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2024-03-21 16:07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한특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 당선인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관련 청원은 윤...

2024-03-21 15:06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의사 관두고 용접 배워" 발언에 후폭풍…용접 협회 "용접 우습게 생각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어 용접 배운다”라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대한용접협회가 비판에 나섰다. 17일 민영철 대한용접협회 회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들이) 용접이란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용접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24-03-17 15:46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2024-03-15 08:55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일찍이 바른은 사단법인 정을 출범시켜 공익활동을 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법조협회로부터 법조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근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지방자치단체 노동복지기금을 기부하며 이익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2024-03-15 06: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4-03-14 16:29
송영길, 옥중 출마...손혜원‧변희재‧최대집 등 소나무당 합류

오늘까지 공식 대답이 없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을 버린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소나무당은 이날 6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소나무당이 영입한 인재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정철승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2024-03-11 17:17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05 16:23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2024-03-03 10:45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2-29 21:49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2024-02-28 19:37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2024-02-27 16:59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2024-02-27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