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비핵화 정의와 관련한 이견에 대해 강 장관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정의가 있고, 미국이 말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있으며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그 목표에서는 목표에 대한 정의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그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 그...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탄종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미사일의 정점고도 97㎞는 북한이 올해 들어 9차례 쏜 발사체들 가운데 가장 높다.
군 당국자는 "기존 발사체들을 고각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점고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북측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긴밀한 대북 조율이 한미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VOA)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한미는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가 계속...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일치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트럼프도 이를 지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란 정세 긴장 완화를 위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아베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공동언론보도문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25일 교도통신은 일본을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이 이날 도쿄(東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미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도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미사일 발사가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그는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되지 않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루캉 대변인은 "현재 북미 양측이 이견을 보이지만 모두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절차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동시에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세의 진전에 맞게 특히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따라 관련 결의에 대한 가역적 조항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또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핵심 협력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전개상황들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 조치에 대 "총 10차례 결의된 유엔 대북제재 조항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기여를 전제로 한 면제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영변, 동창리, 풍계리의 핵 미사일 폐기와 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을 갖고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은 평화 체제 구축과 대북 제재 해제, 경협을 보장하는 '빅딜'을 성사시켜 동북아 새...
이들은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힘있게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당시 레이건 행정부와 뒤이은 부시 행정부가 ‘Modest Initiative’라 불리는 대북 접촉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접촉은 베이징의 북미 대사관 간 실무급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시종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한중 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개선되자 미국 내 대화파는...
현대아산 측은 “창립 20주년의 상징성을 고려해 금강산 행사를 추진했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며 “현대아산의 남북경협 20년 역정을 되돌아보며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행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북측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질의를 했음에도 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고 대북 문제‧신재민 사건 등을 놓고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결국 핵을 보유한...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 정상은 철도연결 사업을 경협 최우선 사업으로 협의했다"며 "경의선과 동해선 공동조사부터 시작해 철로상태, 신호체계, 전력 공급, 터널 개보수 등 현황을 진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