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생 깬 日, 더 큰 피해” 직격탄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성장방해 목적이면 성공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 틀을 깨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 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거지만 한편으론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받아 의혹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국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