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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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17-05-15 12:27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때문이다. 이 규칙 8조에 따르면 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천거하는게 금지되고, 이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변협은 후보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변협...

2017-05-12 18:27
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최종 후보를 추려낸다. 후보 2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추천위 당연직 위원 6명 중 한 명인 법무부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대법원은 문 대통령 내각이 구성되면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

2017-05-11 13:37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법원행정처 핵심 인사인 임종헌(58·16기)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양 대법원장이 재판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치를 지시 혹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법파동’이 재현되는 등...

2017-04-13 10:24
국회,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원자력안전위 김용균 후보는 부결

김 후보자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김기중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ㆍ한은미 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균 후보자 추천안은 재적 의원 229명 가운데 118명이 반대함에 따라 부결됐다....

2016-09-02 20:19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2016-07-18 19:06
[속보] 대법관 후보에 이종석, 조재연, 김재형, 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이종석 법원장, 김재형 교수, 이은애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2016-07-18 17:54
野법사위원들 “대법관 후보 다시 추천해야”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고 지적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2015-08-05 16:29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3명 중 1명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 14기 법원장 중에서 신임 대법관 나올 듯 14기 출신 대법관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권순일(56) 대법관 한 명 뿐이라는...

2015-08-04 20:55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 성낙송 , 이기택 <속보>

2015-08-04 19:39
[법과 사회] ‘도가니’‘부러진 화살’영화 속 실존인물 근황은

공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영화 개봉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용산 참사를 바탕으로 쓰인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소수의견’에도 실존인물이 있다. 변호사윤리심의위원회에...

2015-07-23 11:01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교수)는 24일까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뒤 조만간 3~4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달받은 명단에서 1명을 선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공개추천된 27인 중 22명은 현직 법관이다. 나머지 5명은 변호사로, 학자는 포함되지...

2015-07-21 08:33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2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우신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민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2015-07-09 15:51
한국씨티은행·YWCA ‘여성지도자상’ 후보 추천받아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씨티은행과 YWCA가 협력해 여성지도력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여성지도자를 찾아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2003년 제정한 상이다. 2014년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 젊은지도자상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총 29명의...

2015-07-01 11:37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하기로

한편 이날 대법원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자혜(63)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조대현(61)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46·25기) 서울고법 판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민 대법관과 박병대(58·12기) 법원행정처장, 하창우(61·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 항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다. 공석인 법무부장관과...

2015-06-30 06:00
대법관 후보 3인 추천 … 법조계, 박상옥 형정원장 지명 점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민구(57·14기) 창원지방법원장과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14일 추천했다. 당초 신 대법관 후임으로는 법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2015-01-14 18:35
[속보]대법관 후보 3명 추천…강민구·박상옥·한위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2015-01-14 17:49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윤 교수는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과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에도 참여했다. 다만 현직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 10~19기 인것을 감안하면 윤 교수의 나이와 연수원 기수가 높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윤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더라도 본인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4-11-24 10:01
서울변회, 대법관 후임으로 이석연·장경찬 변호사 추천

기존 법관 위주의 추천에서 탈피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연(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헌법 분야 전문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으며, 2004년 수도이전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경실련 사무총장과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반면 장경찬(6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장...

2014-11-13 10:14
3자 대화 박차고 떠난 반올림… 삼성은 가족위 제안 모두 수용, 보상 논의 ‘속도’

이후 가족위는 2차 실무협의 직후 가족위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대법관을 조정위원장 최종 후보로 제안했다. 이후 3차 실무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삼성전자는 이날 최종적으로 가족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가족위는 향후 수시로 실무협의를 갖고 조정위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가족위가 김 전 대법관에...

2014-10-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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