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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2024-03-24 17:04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니, 별도 제정안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특별법을 1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2024-03-24 16:17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KB 국민함께 콘서트'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등의 고객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필수노동자와 소상공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구성원을 초청해 음악을 통한 나눔을 실천했다. 17일 대구 공연에서는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2024-03-22 14:58
청약홈 개편 끝나고 '3만 가구' 분양 큰 장 선다

레미콘,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같은 자잿값과 건설 노동자 임금 등이 높아진 영향이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부부중복청약,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신생아 가정 우선 배정 등 청약제도 변화도 수요자의 관심을 높일 요인으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고금리로 부담이...

2024-03-21 15:14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지난해 정부 제시안이 발표됐을 당시 자동차 업계와 노동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연구개발 수준과 판매 중인 전기차 제품군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는 게 반발의 주요 근거였다. 노동계는 조기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부품 가짓수가 70% 미만이다. 자연스레...

2024-03-21 14:13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2024-03-21 09:34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회사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기득권 노조는 입맛대로 오남용했다. 지난해 법적 면제 한도 32명의 10배에 가까운 311명이 타임오프제를 사용했다. 무법천지였던 것이나 진배없다.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노조원이 더 있다고 한다.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이 역시 엄단해야 한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기준을...

2024-03-20 05:00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피해자들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 어렵게 모아온 돈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투자업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2024-03-19 12:35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임에도 실제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2024-03-19 12:3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박물관 첫 보물급 유물 의미”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왔다.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2024-03-19 11:00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열린다] 창고에서 공장까지…인간형 로봇 대량 투입 시대 온다

업계에서는 디지트가 당장 물류산업의 전환을 이뤄내거나 인간 노동자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술적 도약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질리티는 궁극적으로는 트럭에서의 하역, 상품 분해 등의 복잡한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트의 손은 아직 인간의 손가락이 아닌 페들 모양으로 돼 있는 등 한계가 있다. 이달 말...

2024-03-18 05:00
트럼프 “멕시코서 만든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

그는 11일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신들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으로 판다면 50%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생산한 중국 자동차를 원한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정치권이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03-17 15:13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제조업 육성, 일자리, 인플레이션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라훌 벨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나라든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면서 “농업 개혁과 제조업 육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17 14:18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개최

이번 공연은 KB금융의 고객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필수 노동자와 소상공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구성원을 초청해 음악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늘봄학교’ 관련 돌봄 종사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해 감사를 전했다. KB금융은 ESG...

2024-03-15 09:44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나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했다. 샌더스 의원은 법안발의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 감액이 없는 주당 32시간 근무는 더는 급진적인 구상이 아니다”라며 “오늘 미국 노동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생산적이지만 수십 년 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2024-03-15 07:59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선택지를 갖게 함으로써, 더욱 낮은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편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제29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LO의 긴급개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2024-03-14 09:4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고노동자를 복구하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공동대표는...

2024-03-13 16:03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 탈북민 구출 돕던 선교사

다만 그는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주 등을 오가며 북한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종교 비자를 받아 활동하는 선교사협의회원들과 달리 백씨가 러시아 현지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설도 있다. 타스통신은 백씨가 2020년부터 연해주...

2024-03-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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