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한다…“완제품에 25% 부과”

함유량에 50% 부과서 전체 가격에 25% 부과로
전체 관세율 낮아지지만 비용 늘어날 수도
약값 인하 응하지 않은 제약사 관세 부과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마치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개편에 나선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50%로 매겨졌던 관세는 제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이번 주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제품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함유량에 따라 관세 50%를 부과했다. 새로 공개될 지침은 완제품 가격 자체에 일괄적으로 25%를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해선 기존 50%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발 더 나가 일부 제품에 25%보다도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별 시스템을 이르면 2일 발표할 예정이며 제품군은 50%, 25%, 25% 미만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조치를 수정하려는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현재 기업과 일선 공무원들은 관세 부과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품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계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제품 조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치실을 포함한 많은 소비재의 경우 극소량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기업들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그간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래드독에 있는 US스틸 공장. (브래드독(미국)/AP뉴시스)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존 투미 회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가 국내 생산과 미국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관세 변경이 미칠 영향은 제품에 따라 크게 다를 전망이다. 많은 품목에서 관세율 자체는 낮아지겠지만, 실제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만이 아니라 수입품 전체 가격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이전보다 상향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WSJ는 짚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잠재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모든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늘 핵심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정교하고 유연하며 다각적인 전략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도 수정할 조짐을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 약값을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를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격 인하를 합의하지 않았거나 협상하고 있지 않는 제약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을 주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글로벌 제약사들을 압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