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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2023-01-01 10:59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윤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것, 또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3대 개혁 골든타임인데 여소야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위주로...

2022-12-15 16: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SKT·SKB·LGU·KT)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 개최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2022년...

2022-12-0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1차관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40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만 올리는 정부·여당 안보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그건 연금 개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2-10-17 15:18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2022-09-21 16:17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이에 김 의장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답했고 다시 윤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세종시 제2집무실, 노동·연금·교육개혁, 의회 외교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김 의장은...

2022-08-21 17:30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2022-08-03 11:16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의 선별과 추진 방안에 대해 많은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성과가 미미한 다수 정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와중에 국민통합위가 윤석열 정부 첫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선 거창한...

2022-07-27 17:56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2022-07-22 15:56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2022-07-22 11:41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2022-06-15 13:36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다른 지역 상의 회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성장기여도를 끌어올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저출산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 등 노동 애로를 호소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022-04-22 10:30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점검안, 노동개혁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2022-03-22 16:57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점검안, 노동개혁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2022-03-22 11:30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2021-10-18 06: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재벌에겐 특혜를, 노동자에겐 쇠고랑을.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2021-09-13 15:15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2021-08-17 16:31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검찰개혁을 누누이 힘줘온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와 검찰개혁특위 활동으로 검찰개혁을 주창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그는 대의원 투표에선 후보 7명 가운데 12.42%로 가장 낮은 득표를 기록했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율(21.59%)로 합계 1위를 기록했다. 1·2·3위 모두 ‘검찰개혁’ 주장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 내...

2021-05-07 05:00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노동) 등이 선정됐다. 공동위원장인...

2021-04-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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