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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2023-05-03 10:33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라며...
    2023-05-02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참여 학교 약정식 4일(목) △고용부...
    2023-04-30 09:20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출범일에 첫 회의를 열고 불공정 채용 관행을 고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2023-04-30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식…위원장에 ‘임이자’- 노동개혁 4대 분야 관련 입법 방안 논의- 낡은 법제로는 AI·챗GPT 등 4차 혁명시대 노동시장 규율 힘들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2023-04-18 13:06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2023-04-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 △’23.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일(수) △제7차...
    2023-04-09 08:39
  •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2023-04-06 11:16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2023-04-06 0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발표 △고용노동부·금감원 공동주관 금융기관 설명회 개최 3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제3차 상생임금위원회(서울), 10:00 인구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13:5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한국MS사 협업 행사(서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상생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석간)...
    2023-03-26 09:08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이중문제에 대해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소위 노동자 전체가 다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강하게 실천에 옮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2023-03-17 14:21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각 세대, 계층, 젠더, 노사의 현재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경청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우선 공적연금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사실적 이해일 것이다.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2023-02-03 05:00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그는 “아직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우격다짐’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필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겠다는 의지로 들린다”며 “3대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단연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의 ‘옥쇄전략’...
    2023-01-12 13:38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
    2023-01-11 05:00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3월에서 앞당겨 이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2023-01-09 22:09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2023-01-01 10:59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윤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것, 또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3대 개혁 골든타임인데 여소야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위주로...
    2022-12-15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SKT·SKB·LGU·KT)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 개최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2022년...
    2022-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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