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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미국·이란, ‘강대 강’ 대치 심화...트럼프 “지옥문 개방까지 48시간 남아”

이란 “지옥문은 트럼프 당신에게 열릴 것”미국·이스라엘, 이란 부셰르 원전 공습이란 국회의장,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시사 미국과 이란의 ‘강대 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한층 거세지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를 거듭 위협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

2026-04-05 14:12
안철수 “코스피 급락 속 여당 셀카·환호…’인증샷용’ 추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국회 분위기를 두고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환호와 셀카를 찍었다”며 “정말 전쟁위기, 경제위기 대처 추경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며 ‘위기’만 28번 언급했다”며 “현 위기를 ‘소나기가

2026-04-03 09:58
정기 세무조사, 기업이 날짜 고른다…국세청, 3개월 선택권 주고 10대 점검항목 공개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2026-04-02 12: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이재준 수원시장, 중동발 불안 차단·장애인 음성고지·6연속 적극행정 삼각편대 가동

중동의 불안이 생활물가 공포로 번지고, 디지털 행정의 그늘에서 소외된 시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이 세 갈래 행정으로 동시에 응답했다. 시민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기술로 허물고,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타이틀로 행정 신뢰를 쌓아가는 수원시의 삼각편대가 26일 일제히 가동됐다. △ 종량제봉투 "8

2026-03-26 14:19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 체납관리단 방문…"생계형은 해법, 납부 가능자는 징수"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아 실태확인원과 현장 소통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2026-03-24 12:00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

2026-03-17 16:03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

2026-03-13 10:00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세금 환급 광고에 돈 낼 필요 없다…국세청, 111만명 환급금 안내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2026-03-11 12:00
서울시, 모범납세자 37만명 선정⋯대출금리·의료비·공연 할인 지원

모범납세자 지난해 대비 10% 증가⋯5년간 지속 증가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2026-03-11 11:15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배당 3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 감액도…‘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소득 구조 따라 절세 효과 달라…저소득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특례가 도입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

2026-03-09 12:00
비에이치아이, 모범납세자 ‘부총리 표창’ 수상

비에이치아이(BHI)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모범 납세자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성실한 납세 이행과 국가 재정 기여,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는 연중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선정 시 세무조사 유예 등

2026-03-09 10:39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2026-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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