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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2021년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더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대비되는 조치다. 당시 국경 정책을 관할하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 행정부는 첫날부터 국경장벽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몇 년 새 정책은 뒤엎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장벽 설치가 효과가...
    2023-10-06 13:23
  •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를 홍보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성실납세자를 계속해서 발굴해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5 12: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 해석, 적용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2023-09-29 07:00
  •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또 “정부 폐쇄는 이미 고물가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지닌 하원 다수당 공화당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2023-09-26 11:04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2023-09-18 16:09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2023-09-18 14:23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2023-09-18 13:31
  •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엄정한 법 집행과 납세자 지원 및 편의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위조품 수입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우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관세조사 유예, 납세자 편익제고를 위한 납세신고 도움 서비스 등 관련 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17:00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2023-09-11 14:53
  • [인사] 국세청
    김향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인하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징세송무국 표석진 △징세송무국 고병덕 △조사1국 김현호 △조사1국 유재복 △조사1국 조원희 △조사1국 김현미 △조사1국 김태진 △조사2국 정경화 △조사2국 전기석 △조사2국 양용선 △조사3국 임재승 △조사3국 조숙연 △운영지원과 정진원 △경기광주세무서 노수진 △용인세무서 허두영...
    2023-09-05 13:45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때 예산을 배정해서 감사패를 받았다거나 자기 힘으로 어렵게 예산을 배정했다는 내용이 많다. 선의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만 기자정신으로 조금 의심해본다면 나중을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납세자의 돈으로 마련된 예산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금보다 더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2023-09-04 06:00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2023-09-01 15:37
  •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동행축제와 한가위를 맞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9월...
    2023-09-01 09:28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중개인들은 미 국세청과 이용자들에게 납세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선 5대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납세자들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금...
    2023-08-30 15:20
  • 뉴질랜드, 디지털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2025년부터 과세
    뉴질랜드, 디지털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2025년부터 과세
    디지털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점점 더 많은 해외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과세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그 부담은 소규모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합의를 지지하지만, 진전이 더디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23-08-29 17:03
  •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국세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앞선 통지와 같은 날 발표한 대책에서 납세자가 자가 주택을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 경우 이미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원래 시한인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 속에 중국 당국이 잇따라 주택 구매를 돕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화권 증시의 부동산 관련주들은...
    2023-08-26 17:09
  •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종의 국세 관련 안내를 신한플레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한플레이는 문자나 메신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안심할 수 있고, 신한플레이 앱 알림을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열람이 가능해 체납, 안내문 분실 등의 불편도 줄일 수...
    2023-08-25 09:22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각종 제도가 외려 서민을 괴롭히는 악재로 변질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기 일쑤다. 갭투자의 온상이 되고 전세사기의 먹잇감으로 오용되는 관련 제도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퇴로를 열어야 한다.
    2023-08-21 05: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2023-08-17 14:32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전년 대비 납부기한 직권연장 금액은 1조 6800억 원, 환급금 조기지급 액수는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납세자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정청구 신속처리는 전년 731건에서 824건으로, 연구개발(R&D) 사전심사는 149건에서 167건으로 각각 들어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2023-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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