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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문재인 정부 400조 쌓여 납세자 사기행위…보조금 남발 등 국민혈세가 포퓰리즘 먹잇감 돼"
    [속보] 尹 "문재인 정부 400조 쌓여 납세자 사기행위…보조금 남발 등 국민혈세가 포퓰리즘 먹잇감 돼"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6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동안의 전자세정 추진현황과 최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사카타...
    2023-06-07 17:46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 씨가 애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2023-06-05 10:34
  •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무보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공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20년 12월 이래로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우대...
    2023-05-18 11:3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이는, 금융안정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금융당국이 납세자들이 아니라 채권자들에 의한 손실 분담에 기반한 정리제도를 준비해 온 노력 결과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처리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023-05-18 05:00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네트제에서는 근로자 명의로 과세가 되지만 실제 납세자는 회사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이든 추징분이든 회사귀속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만 13월의 월급을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게 네트제 근로계약의 세계다. 불법이거나 위법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2023-05-16 05:00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구체적으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자의 납세자 지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실무,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제도와의 관계, 외국사례 시사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공동사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별도 신설 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의 통합 등의 방안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한다....
    2023-05-04 09:47
  •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올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9~47%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7만5000원으로 2만3000원(11.6%) 감소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원...
    2023-05-02 16:01
  • 앞당겨진 미국 국가부도 경고…옐런 “부채한도 상향 없으면 6월 1일 디폴트”
    앞당겨진 미국 국가부도 경고…옐런 “부채한도 상향 없으면 6월 1일 디폴트”
    옐런 장관은 “우리는 과거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최후의 순간까지 지체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납세자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의회의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이른바 ‘트위스트 의회’여서 부채...
    2023-05-02 14:41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내달 8일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2023-04-27 12:00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위원은 정부의 ‘심리·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형식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2023-04-20 17:19
  •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이들 내용을 포함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도 담겼다. 책자는 이날부터 전국...
    2023-04-17 15:07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 차관은 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2023-04-14 17:30
  • 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북미산 전기차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부부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 일반 납세자 15만 달러)을 넘어가면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가격이 밴, 스포츠유틸리티차, 픽업트럭 8만 달러, 일반 승용차 5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2023-04-03 10:49
  •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백악관은 “지역은행은 전국 소기업과 근로자, 근로자 가족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납세자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행히도 트럼프 전 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같은 규모의 지역은행에 대한 많은 상식적인 요구 사항과 감독권을...
    2023-03-31 15:41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3-03-27 06:00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입법부는 전국 납세자를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내걸고 벌이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국민 혈세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TK신공항법은 오늘 법사위를...
    2023-03-27 05:00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하겠는데, 지방 세수 생각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Q. 보유세 하락 폭이 크다. 성급하지는 않았나. -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락할지 알지 못했다. 작년 하반기 특히 11~12월 서울,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집중됐다. 의사결정은 10~11월이었기에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Q.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재조정할 계획인가....
    2023-03-22 16:35
  •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특히 이번 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구가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이번 주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2-450-74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개정사항과 환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2023-03-21 09:49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은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이 선택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발생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납세자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짚었다. 이에 전경련은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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