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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2023-11-21 16:56
  • G7 외교장관 “북한 탄도미사일ㆍ러시아 무기 제공 등 규탄”
    G7 외교장관 “북한 탄도미사일ㆍ러시아 무기 제공 등 규탄”
    주요 7개국 외교장관 일본 도쿄서 회동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G7 일본인 납북 피해자 즉각 해결 지지글로벌 과제에 중국의 동참 필요성 강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G7 외교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과...
    2023-11-08 14:57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는 A씨에게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오경무 씨보다 앞서 납북됐던 남동생 오경대 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을 복역했는데,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0-30 14:23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언론에 폭로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과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23-07-06 15:42
  •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2023-06-18 14:00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2023-05-16 15:10
  • 기시다, 방한 내내 착용한 ‘파란 리본’ 의미는?
    기시다, 방한 내내 착용한 ‘파란 리본’ 의미는?
    일본인 납북자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인 17명이 아니라 많게는 100명에 달할 가능성을 제기한 시민단체 스쿠우카이(구출회)의 상징물이며, 납북 피해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푸른색은 납치 피해자와 가족, 일본인들이 일본과 북한 사이의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재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일본 총리와 주요 각료들은 납북 문제 해결 의지를...
    2023-05-08 10:31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3-05-03 14:48
  • 野, 김건희 여사 행보 비판에…이용 “민주당, 악마화시키는 재주”
    野, 김건희 여사 행보 비판에…이용 “민주당, 악마화시키는 재주”
    이 의원은 “김 여사 행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장애인미술작품 판매를 독려하거나 심장병을 갖고 있는 캄보디아 소년의 치료를 돕고, 납북·억류자 가족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순직 경찰 유공자의 가족을 찾아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국민들께 전해 드리는 모습들이다. 과연 이런 모습들이 나쁜 건가?”라며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2023-04-19 17:15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2023-04-12 16:07
  •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참석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를 비롯한 국군포로가족회,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북한전략센터,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다.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2022-06-28 15:14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수많은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30~40년 전 일어난 피해 사례 등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30~40년 전 과거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문당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 보상도 받는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2022-06-16 17:00
  • 기시다 日 신임 총리 "김정은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각오"
    기시다 日 신임 총리 "김정은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각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는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 문제는 중요한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를 하루빨리 송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10-04 21:57
  • 바이든, 4월 초 스가와 정상회담…첫 상대로 일본 선택한 이유는
    바이든, 4월 초 스가와 정상회담…첫 상대로 일본 선택한 이유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중국 대응, 납북 일본인 등 다양한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가 총리 방미단의 인원은 80~90명으로 제한한다. 모든 방미단은 입국 전 백신 2차 접종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2021-03-12 15:58
  •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신한용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대위원장(신한물산 대표)은 “개성공단 폐쇄 5년에 우리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권이 교체됐지만 공단 재개는 기약이 없고 납북교류협력은 모두 닫혔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재가동 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2021-02-09 12:53
  •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USB를 건넨 것은 사실이나 담긴 내용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 에너지 협력분야로 수력, 화력 등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으며 납북 간 합의할 성격의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을...
    2021-02-01 14:07
  • 빅텍 경영진, 남북관계 악화에 지분가치 상승 ‘방긋’
    빅텍 경영진, 남북관계 악화에 지분가치 상승 ‘방긋’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빅텍 경영진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재테크 고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올 초 최대주주 중심으로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해 현재 주가 3분의 1 가격에 지분을 대량 매입했는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평가차익을 얻게...
    2020-10-09 09:00
  • 수지 김 사건, 간첩으로 몰았던 남편 윤씨 '3단 연기' 진실, 안기부 주문?
    수지 김 사건, 간첩으로 몰았던 남편 윤씨 '3단 연기' 진실, 안기부 주문?
    1987년 1월 윤씨는 아내 수지김이 북한의 간첩이며 납북 작전에서 겨우 탈출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수지김은 부부의 신혼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기자회견 당시 윤씨는 심장이 아픈든 움켜쥐었고 기침을 했다. 이어 한번 휘청거린 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14년이 지나 윤씨는 수지김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1987년 1월, 신혼집에는 수지김과 윤씨 밖에...
    2020-09-17 23:27
  •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스가...한일 관계 어디로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스가...한일 관계 어디로
    스가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했던 평화헌법 개정과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산적한 과제에 도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이다. 개헌은 아베 총리의 숙원사업으로,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며 사실상 평화헌법을...
    2020-09-03 17:37
  • [상보] 아베 일본 총리, 사임 공식 표명…“궤양성 대장염 재발”
    [상보] 아베 일본 총리, 사임 공식 표명…“궤양성 대장염 재발”
    그는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과 헌법 개정 과정 중 떠나게 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자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정책”이라며 “새로운 강력한 체제 아래 정책을 추진할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당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아베...
    2020-08-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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