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3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대표자·친족 상급자 직장 내 성희롱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6-11-03 13:06
방학 보육공백 해소…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이달 20일부터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 등 사유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 소속 기

2026-08-11 13: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작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2만7000명...李정부 출범 후 34.5%↑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2만7000명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34.5%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에는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342개 공

2026-04-30 15:00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이투데이 말투데이] 야랑자대(夜郞自大)/가족돌봄휴가

☆ 루트비히 뵈르네 명언 “진실을 찾는 것보다 망상을 없애면 더 현명해진다.” 독일의 기자다. 원명은 뢰프 바루흐(Loeb Baruch).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그는 개명하고 유대인의 정신적·사회적 자유를 위해 펜을 무기로 삼아서 싸웠다. 그의 독일 비판은 지극히 엄격하며 또한 신랄했으나 그의 타는 듯한 정의감, 기지(機智)와 유머가 깃

2026-02-12 06:00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6-01-29 13:5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2026-01-29 11:10
[속보]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부분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취지

[속보]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부분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취지

2026-01-29 10:39
하나금융 '분수령'…함영주 대법원 판결에 리더십 향방 갈린다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유죄 확정 시 비상경영 체제 돌입⋯무죄면 8년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나금융그룹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6-01-29 06:00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생산요소 가치는 가격 넘을수 없어‘동일 가치 노동’ 인위적 판단 못해고용 유연화 통한 시장질서 따라야 정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2025-09-21 18:16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

2025-02-11 08:00
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셋째 낳으면 500만 원”

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복지제도를 변경하고,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4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

2024-12-11 09:37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강화’ 실무 대비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가운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육아휴직은 현행 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2024-10-13 18:4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몇 배 노력해야 문턱 넘는 것 여성의 숙명”

“여자가 어떻게 군대를 갑니까?” 노기에 찬 여학생의 질문에 창구 직원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마 그에게는 그저 운수 나쁜 날이었으리라. 회사의 신입사원 입사원서를 접수하는 날. 당연히 남자들만 지원받고 있는데, 다짜고짜 여자가 찾아오다니. 결국 이날의 항의는 무위로 끝났지만, 그녀는 그 불공정의 억울함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여성 권익 향상을

2022-06-09 08:14
‘전국 할빠 연맹’ 출범 방지책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남일 씨(66·가명)는 최근 손자 돌봄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양재역에서 만난 김 씨는 “은퇴 후 할빠 역할을 한 지난 3년간의 세월은, 은퇴가 아닌 또 다른 노동의 세월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아들의 5살, 2살 손자들을 아내와 같이 돌보러 다녔다. 처음에 아내는 “애들 집에서의 식사와

2020-05-07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