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0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생산요소 가치는 가격 넘을수 없어‘동일 가치 노동’ 인위적 판단 못해고용 유연화 통한 시장질서 따라야 정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2025-09-21 18:16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

2025-02-11 08:00
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셋째 낳으면 500만 원”

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복지제도를 변경하고,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4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

2024-12-11 09:37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강화’ 실무 대비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가운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육아휴직은 현행 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2024-10-13 18:40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09:5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미래전략포럼(서울 프레스센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조간)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사전 등록 및 채용

2024-10-06 08:33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2024-09-26 19:48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4-09-12 16:18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2024-07-03 14:51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휴직 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

2024-06-27 18:45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2024-06-24 16:06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얼마 전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 상담을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2024-06-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6-21 15: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2024-06-12 15:49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