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이익 나눌 때 아닌 투자 이어갈 시기”
“주52시간제도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과 주주 권익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월급보다 기업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연구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과급과 주식보상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규모 보상이 기존 주주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수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기업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전략자산”이라며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고, 협력업체와 소부장 산업, 고용과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고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이익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은 이익을 통해 세금을 내고 국가에 기여한다”며 “정부가 세금 이상의 방식으로 기업 이익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세수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제도 개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52시간 문제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기업과 산업은 경쟁국과 비교해야 하는데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에서는 오히려 직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는 청년 세대와도 연결된다”며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가진 것이 머리와 일하겠다는 의지뿐인데, 왜 이를 제도가 강제로 막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 자체보다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법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논의 과정에서 조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점차 정리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관련 쟁점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