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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정부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공무원 단체에 최종 제시했다. 이는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김용하안’의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은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제안에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2015-04-28 08:05
[포토]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오른쪽)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포토]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했지만…'성완종 파문'에 묻힐 가능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를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가 지난 1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최근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휩쓸면서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2015-04-14 08:29
[포토]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왼쪽) 등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13 16:28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서 정부 분석발표 놓고 공방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니 재정분석 보고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불러 논의한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2015-04-10 12:23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현행 소득대체율이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노후 생계비 충당에 어려운 실정이며, 급여율은 2028년 40%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크레딧을 보강하고 가입기간 상한선을 상향하는 한편,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등의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2015-04-07 17:42
공무원 개혁 6개안, 재정절감 효과 들여다보니…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총 6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 중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개혁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여당과 야당, 공무원 노조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키워드는 기여율과 연급지급률이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달 내는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 보험으로 치면 보험율을

2015-03-30 16:18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이르면 30일 출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여·야·노·정과 전문가들의 개혁안이 사실상 모두 제시된 상황으로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이 유력시된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29일 언론과 통화에서 "실무기구는 여야 의원과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1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질 것 같다"며

2015-03-29 09:38
공무원 연금 개혁안오늘 공개, 합의안 도출될까

정부와 여야, 김태일 교수(고려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각각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7일 공개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막판 합의안 도출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3개 분과위는 앞선 26일까지도 연금개혁방식과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신

2015-03-27 08:39
주총 돌입...국민연금, 의결권 힘 키우기 본격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이달초 본격화되면서 이달말까지 무려 738개 상장사가 주총을 열 계획이다. 이번 주총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다.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의 최대주주로 자리매김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다.

2015-03-12 17:02
“국민연금 2060년 소진… 운영위 독립성·전문성 강화해야”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의 국민연금이 204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 등 운용에 대한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2015-03-11 14:37
8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 개최

여야는 오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논조가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

2015-01-06 16:11
엑소 수호 父 김용하 교수, '친일파' 지목한 네티즌 수사의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자신을 ‘친일파’로 지목한 일부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교수는 인기 그룹 엑소(EXO)의 리더 수호(본명 김준면)의 아버지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들이 ‘김 교수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뉴라이트·친일단체이므로 김 교수도 친일파’란 주장을 담은 글을 온라인 상에 유포시켰다. 김 교수는

2014-11-13 11:12
엑소 수호 아버지가 친일파? 김용하 교수, 명예훼손 수사 의뢰

때 아닌 친일파 논란에 휩싸인 엑소(EXO) 리더 수호(본명 김준면)에 대해 아버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겸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오전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용하 교수는 12일 일부 네티즌의 친일파 의혹이 자신과 아들 수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앞

2014-11-13 08:22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자리옮겨 의견 교환, 결과는...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22일 열릴 예정이던 공식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무산됐으나 주요 관련 인사들은 자리를 옮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5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2014-09-22 15:41
뿔난 공무원, ‘연금개혁 토론회’ 무산시켜… “밀실논의 말고 개혁과정 참여 보장해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난 공무원 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여당과 연금학회의 ‘밀실논의’를 멈추고 개혁과정에 당사자들인 공무원 참여의 보장을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주관으로 22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공무원 노조단체들의 거친 항의 속에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전국

2014-09-22 11:23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개혁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개혁안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연금학회는 공무원 부담률 7%인 공무원연금을 대폭 고칠 것을 제안했

2014-09-22 10:15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부담금 43% 줄이고 수령액 34% 깍아”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2014-09-21 10:46
공무원연금 대혼란, 은퇴자 웃고 재직자 울고…최대 피해자 누구?

공무원 연금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이 현재보다 50% 가까이 오른다. 동시에 수령액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곧 공개된다. 기은퇴자는 큰 고통분담이 없지만 재직자 분담은 커진다. 나아가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반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이 주어진다. 17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2014-09-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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