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상용(보건복지부 연금정책본부장), 조원동(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권용진(서울대 의료정책연구위원), 정상혁(이화여대 의대 교수),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 국민의 의료혜택 강화를 위한 바람직하고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는 국민이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행위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중간소득계층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내부통계와...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발표는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담당하면 △김용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이병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등 민,관,학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