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KSP에 대해 민간기업 등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KSP는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 구축, 해외 봉사, 인도적 지원 등이 중심인 다른 공적개발원조(ODA)...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 최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저활용ㆍ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축위탁개발제도...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재산·종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출 시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재정부의 담배 판매량 통계를 보면 2016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던 수치가 코로나 2년 동안에는 2019년보다 약 1억4000만 갑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대상자도 2019년 29만 명에서 2021년 18만 명으로 부쩍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회식이 줄면서 담배 피울 기회...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 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역임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강삼권 벤처기업협회·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기업 총수와 은행장,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달청장, 국회에선...
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
지난 3월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을 통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서로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 자리가 마무리 됐다. 현재 의협과 플랫폼 간 주요 쟁점은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는 의협의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만 해당되는데, 의협 측은 심의 대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상황...
13일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우리나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할 때 자리를 지켰다. 러시아는 이번 보이콧에 대해 G20을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의장국의 주 업무이다. 인니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의 일간지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G20은 국제경제협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종화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27일(현지시간) 헝가리 혁신기술부 차관보와 50억 원 규모(3년 예정)의 EIPP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EIPP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정부 간 중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이다.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서유럽 대비 낮은 인건비 등으로 우리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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