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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2022-11-25 09:30
케냐를 아프리카 '관문'으로…안덕근 본부장, 케냐 만나 협력 논의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이 서명한 2022~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통해 지원 한도를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렸다. 이를 통해 케냐의 경제를 돕고 장기적으론 산업단지 투자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DCF 등을 통해 케냐의 산업협력 등을 돕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쪽에...

2022-11-24 11:00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한 尹 "60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동력"

그러면서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5개 관계 부처와 민간협회·수출기업 관계자, 코트라·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관계 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2022-11-23 14:29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재정·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전(全) 부처·유관기관의 수출 지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0층 회의실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외교·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KOTRA...

2022-11-23 13:30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도 동의해 현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2022-11-17 11:14
[마감 후] 기재부와 행안부의 세종청사 중앙동 입성기

새로운 정책이라면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늘려야 하니 기획재정부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는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기재부 축구동호회가 한 지자체와 친선 축구를 하러 갔는데 숙소와 식사 등의 모든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서 논란이 됐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2022-11-16 05:00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2022-11-15 09:00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한류 소비 인니 시장 문 넓힌다

이밖에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11일)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

2022-11-15 00:01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2022-11-10 08:02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강화....사전규격 공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2~9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전규격 공개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입찰참여희망업체의 의견제시...

2022-11-02 16:30
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방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11-01 11:30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안정화 및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원전·방산)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 회복·K-컬쳐 집중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디지털·헬스케어) 등으로 이들 6명의 장관 발표 주제는 일찌감치 확정됐다. 윤...

2022-10-27 17:32
추경호 "해외 건설 수주, 국책은행 중심 금융확보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를 요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부에 이같이...

2022-10-27 15:58
산업장관 "반도체가 우리에게 기회…340조원짜리 민간 투자 적극 지원"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을 가동해 한곳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자 한다"고 지원책을 언급했다. 또 "반도체 분야 인력과 기술, 인프라 등 재정자금으로 1조 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2022-10-27 14:54
추경호 "전세계적 복합적 위기...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으로 극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현재의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 보고를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2022-10-27 14:46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소수점 단위의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감축 대상에는...

2022-10-24 15:04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현재 8~10인실로 운영 중인 병영생활관을 MZ 장병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예산부터는 2~4인실을 단계적으로 신축하는 등 병사 주거공간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육군 3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축되는 2~4인실의...

2022-10-19 17:00
[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 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2022-10-19 09:52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2022-10-19 09:30
추경호 "소부장 정책, 일본→세계로 확장…경상수지도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과 '기업 간 협력사업 승인' 등의 안건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2022-10-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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