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실질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이 끝은 아니다. 법이 시행돼도 실질적 부양자나 돌봄제공자가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선 연고자를 찾아서 장례를 치를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 한 달 이상 소요돼 장례가 지연된다. 만약 연고자가...
기초연구사업 예산도 6.2%(1537억원) 줄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당정이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해야 한다”며 대대적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다만 대상별로 생계·의료수급자는 90%,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0%, 기초생활보장시설 50% 등 차등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이달 정부양곡...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수준을 받는 셈이다. 카이스트 석ㆍ박 통합 과정 대학원생 B 씨는 “놀랍게도 카이스트 내에는 이미 돈이 없어서 학생을 못 받는 연구실이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명목 하에 조교를 하더라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님께서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4대...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대파대·입식비는 100%, 농기계·생산설비는 잔존가격의 35%, 생계비는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추가 지원한다.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에 점포당 125만 원, 시장당 5억 원을 지원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 등 대상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2700호를 확보하고 임시조립주택 50동도 신속 제공한다. 주택복구에는 최대 1억3600만 원을 1.5% 저리 융자로...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약자 복지 강화와 관련해선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 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증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도는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등 법률적 지원으로 구성된 직접지원 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집행비를 보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매년 20%대에 그칩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5년간 총 5000만 원의 한도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냉방비 지원은 수원시민 중 국민기초수급자 2만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6870가구가 그 대상이다.
시는 해당 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달 초 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시민들까지 모두 냉방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달에도 생계가...
1인 가구는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급여 선정기준에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이다. 수급자에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상향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83만3572원으로 13.16...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ㆍ마켓’ 선정대회는 기초생활 및 긴급생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선하고 풍부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는 각 시군 기초푸드뱅크를 독려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각각 자체심사를 통해 총 6개의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을 후보로 추천받아 최종...
박 의장은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됐다"며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조규홍...
지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상품 출시에 맞춰 금융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부산시와 전라북도 자산형성상품 이용자 교육 등 대외 기관 교육 연계를 확대한 결과라고 서금원은 설명했다.
방문·온택트(화상)교육은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2만3000명에게 제공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특히 월급 인상, 휴대폰 사용 등으로...
다 같이 힘을 내서 다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서울 강서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 모 할아버지(85)가 구청을 방문, 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만 원권 지폐 100여 장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할아버지는 수년간 생계급여를 아끼고, 공병을 수집해 성금 500만여 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안에 모아둔 공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