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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
    2025-07-31 17:00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 관세협상 타결에 구윤철-베센트 면담 취소…"양측 합의"[관세 협상 타결]
    관세협상 타결에 구윤철-베센트 면담 취소…"양측 합의"[관세 협상 타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간 면담이 취소됐다. 양국의 통상 협의가 타결된 데다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협의 과정에서 상호 인사를 나눴다는 이유에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 간 예정된 31일(현지시간) 오전 면담은 통상 협상이 완료됐고 오늘 백악관에서 상호간 만나
    2025-07-31 13:36
  • 국정위, 금융위 해체·재무부 통합안 추진…"정책기능 통합 방향 명확”
    국정위, 금융위 해체·재무부 통합안 추진…"정책기능 통합 방향 명확”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후 재무부로 재편금융위 국내금융 정책, 재무부로 이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안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 정책기능은 통합이
    2025-07-31 11:31
  •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
    2025-07-31 09:49
  • 구윤철-베센트, 한국시간 31일 밤 10시45분 통상협의
    구윤철-베센트, 한국시간 31일 밤 10시45분 통상협의
    방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통상 협의가 한국 시간으로 31일 밤 10시 45분에 열린다.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협의가 31일 오전 미 재무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과 통
    2025-07-30 22:22
  • 기반 다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與 "내년 시행 목표"
    기반 다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與 "내년 시행 목표"
    與안도걸, 첫 포괄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시장 80% 장악 속 입법 지연9월 정기국회·국정감사·예산심의 거쳐 연말께 논의 예상한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통화창출력 제한적" 해명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시행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스
    2025-07-30 16:12
  • 구윤철·김정관·여한구, 美상무장관과 2시간 통상협의
    구윤철·김정관·여한구, 美상무장관과 2시간 통상협의
    방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30일 기재부가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와 김 장관, 여 본부장이 러트닉 장관과 29일 오후 3시(미국 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다"고
    2025-07-30 07:33
  • 구윤철 부총리, 31일 美재무장관과 '막판 협상'..."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
    구윤철 부총리, 31일 美재무장관과 '막판 협상'..."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협상에 나선다. 28일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는 31일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위해 내일(29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
    2025-07-28 18:32
  • 하루 11조 돌파한 국고3년 장내거래…PD들 껌장속 점수 따기
    하루 11조 돌파한 국고3년 장내거래…PD들 껌장속 점수 따기
    3년 국채선물보다 빠른 움직임, 조금이라도 벌자는 심리도 국고채 3년 지표물 장내거래량이 하루 1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 급증세다. 근래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온다. 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이 PD평가를 위해 점수라도 따자는 심산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28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25일까지 국고
    2025-07-28 10:22
  •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李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다음주 미국서 美베센트와 양자회담"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다음주 미국서 美베센트와 양자회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양자 회담을 갖는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한(8월 1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마련되는 자리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자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공지했다.
    2025-07-26 18:15
  • [속보]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다음주 美베센트 만나기로"
    [속보]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다음주 美베센트 만나기로"
    [속보]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다음주 美베센트 만나기로"
    2025-07-26 17:43
  • 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 원 발행
    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 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7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를 적용
    2025-07-25 10:00
  • 인구부 무산?...전문가 "저고위 개편이라도"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인구부 무산?...전문가 "저고위 개편이라도"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2025-07-25 05:00
  •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2025-07-25 05:00
  • 기재부, 8월 국고채 18.5조 경쟁입찰 발행
    기재부, 8월 국고채 18.5조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 18조5000억 원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8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7월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2조5000억 원, 3년물 4조4000억 원, 5년물 3조3000억 원, 10년물 1조8000억 원, 20년물 5000억 원, 30년물
    2025-07-24 17:35
  • 정부, '137조원+α' 비단 주머니 준비...'대미투자'로 관세 협상 돌파
    정부, '137조원+α' 비단 주머니 준비...'대미투자'로 관세 협상 돌파
    美 '2+2 통상협의' 돌연 취소...美재무장관 '긴급 일정' 이유정부,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중심 투자 계획 취합日, 美측에 '5500억 달러 투자 펀드' 제안...15% 관세 합의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시 반도체·車 등 산업 타격 불가피 한국과 미국 간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미국 측은
    2025-07-24 13:51
  • 한미 '2+2 통상협의' 불발…산업장관·통상교섭본부장 일정은 그대로 진행
    한미 '2+2 통상협의' 불발…산업장관·통상교섭본부장 일정은 그대로 진행
    미국과의 보편·상호관세 협상을 위한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취소됐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정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
    2025-07-24 10:53
  • 25일 한미 2+2 협상 불발…"美, 조속한 시일 내 개최 제의"
    25일 한미 2+2 협상 불발…"美, 조속한 시일 내 개최 제의"
    "베센트 장관 긴급 일정 탓"…구 부총리, 미 출국 취소"산업장관·통상본부장 대미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장관 간 이른바 '2+2 통상협상'이 불발됐다고 2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2025-07-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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