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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서울시, 민간제안 접수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서울시, 민간제안 접수
    세부 계획 등은 향후 기재부 검증, 제3자 공고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 등 상암동 일대에 살 없는(Spokeless) 고리형태의 창의적 디자인을 갖춘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9월 시작된 대관람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제안서를 접수한...
    2023-12-0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의 말인데요.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2023-12-01 17:19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2023-12-01 10:09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23-12-01 09:39
  • [포토] 현대차그룹, 기재부장관상 상생협력 부문 수상
    [포토] 현대차그룹, 기재부장관상 상생협력 부문 수상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박동준 책임매니저가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에게 기획재정부장관상 상생협력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2023-11-30 17:15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창업을 활발하게 시도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와 여행자 이동데이터 등을 공공기관 간 공유해 기업ㆍ개인에 대해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특허 기술이전 신청 후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간소화해...
    2023-11-30 11:32
  •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기재부는 세정지원 효과(10조2000억 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도 76.2%로 지난해 89.8%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 89.3%에 크게 못 미쳤다. 누계로 보면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2023-11-30 11:30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창업을 활발하게 시도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와 여행자 이동데이터 등을 공공기관 간 공유해 기업ㆍ개인에 대해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특허 기술이전 신청 후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간소화해...
    2023-11-30 11:00
  • 채권 랠리 국고50년 금리 6개월만 기준금리 하회…우호적 재료 만발
    채권 랠리 국고50년 금리 6개월만 기준금리 하회…우호적 재료 만발
    전날 기재부가 12월 국고채 바이백 규모를 2조6500억원으로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통화정책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을 찾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레벨부담감은 있지만 강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2년물은 9.0bp 하락한 3.604...
    2023-11-29 17:29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3-11-29 16:00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추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11-29 14:38
  • 기재부, 12월 국고채 바이백 2.65조, 잔존 1년~8년 10개 종목
    기재부, 12월 국고채 바이백 2.65조, 잔존 1년~8년 10개 종목
    28일 기재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2023년 제6차 국고채권 매입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실시해왔었다. 기재부는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발표 당시 12월 바이백 규모와 종목을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입대상...
    2023-11-28 17:38
  •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사례...
    2023-11-28 16:13
  • 기재부 "'가격불안' 오징어 1005톤·고등어 1만 톤 추가 공급"
    기재부 "'가격불안' 오징어 1005톤·고등어 1만 톤 추가 공급"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오징어·명태·고등어 공급을 확대하고, 천일염 가격도 추가 방출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수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어종의 주어기 생산 확대 및 국내 반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2023-11-28 11:00
  •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그간 새롭게 외화를 차입하기 위해선 외화 총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신업계는 ABS 발행 비중을 늘려 조달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다며 규제 완화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출채권 등 담보를 활용한 ABS 발행으로 조달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차환발행에 따른...
    2023-11-28 05:00
  •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기재부가 실시한 1조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는 예정액 전액이 낙찰됐다. 응찰액은 2조6870억원을 기록해 응찰률은 268.7%를 보였다. 이는 직전달 입찰 응찰률 282.8%보다 낮은 수준이며, 직전 다섯 번의 응찰률 평균치 266.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낙찰금리는 3.670%로 7월(3.695%) 이후 가장 낮았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PCE 발표와 기준금리 결정 이벤트를...
    2023-11-27 16:54
  • 손보협회 첫 회추위…내달 5일 2차 회추위 열려
    손보협회 첫 회추위…내달 5일 2차 회추위 열려
    차기 손보협회장으로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제 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지원 회장도 당시 하마평에 없다가 회추위가 구성된 이후에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르면 2차 회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깜짝 후보가 등장하는 경우도...
    2023-11-27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김철주 차기 생보협회장은 누구?…'官 출신ㆍ서울대 경제학과'
    김철주 차기 생보협회장은 누구?…'官 출신ㆍ서울대 경제학과'
    김 내정자는 기재부 후배들의 신망을 많이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전형적인 정통관료 스타일로 진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며 "기재부 내에서 평판이 좋고 닮고 싶은 선배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신임 생명보험협회 내정자는 오는 12월5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2023-1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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