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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中企중앙회, 민생현장 간담회…中企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답답"

가업승계 상속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상속세의 경우 대상기업 범위가 크지 않고 공제 적용한도가 부족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세제로 꼽힌다. 현재 상속세는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사업용 자산)의 70%가 공제된다. 유영희 대표는 "전세계 127개국 중에서 71개국이 상속세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2013-07-26 22:33
[이스라엘·독일을 가다] 중견기업에 든든한 성장사다리 놔줘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불가피한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재직, 2년 이내엔 대표이사에...

2013-07-15 09:55
‘중기 경영개선 분과’ 설립…산업체질강화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업 관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문’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관련 공제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 후 5년간 총임금의 400%를 유지할 경우 상속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기 경영개선 분과를 통해 경제3불 해소와 소상공인 민생안정, 투명경영...

2013-07-10 10:27
대한상의 “최근 3년, 기업부담지수 지속 증가”

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어 준조세지수의 경우...

2013-06-10 11:00
[이스라엘·독일을 가다]글로벌 위기에도 끄떡없는 ‘강소기업의 힘’

특히 가업승계의 경우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정착돼야 할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인들은 독일의 상속 개혁법을 예로 들면서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가족기업 문화가 정착된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율을 지난 2009년부터 85~100%로 확대했다. 또 히든챔피언의 연 평균 매출액은 국내 중견기업의 두 배인 4000억원대 중...

2013-06-03 10:16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전국 포럼 개최…상속세 등 애로사항 ‘성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멀지 않은 기간인 몇 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 소득세 등의 납부로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 비해...

2013-05-27 15:00
가업승계특위 “국내 가업승계 구조 독일식으로 운영해야”

가업승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상암동 DMC센터에서‘2013 가업승계 특별위원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이하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공제율도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35%에서 지난 2009년부터 85~100%로 확대했다. 위원회...

2013-05-03 15:42
중견기업 CEO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 막힌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가업승계지원 건의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공제율은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하거나 최대 1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현재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35%에서 지난 2009년부터 85~100%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2013-05-02 09:33
[투자활성화 대책] 6대 프로젝트로 대기업 12조원 투자 유도

창업과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신설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의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05-01 09:59
“중견기업 4대 성장장애 해결, 5대 가시 뽑아달라”

이어 가업상속 지원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는 상속 후 10년간 상시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연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경기상황이나 경영실적 악화때문에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상속세 추징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3-04-16 11:00
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기총회…3대 회장에 강상훈 동양식품 회장

이어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여러차례 개정됐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고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세제 도입이 시급하며, 새 정부가 가업상속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업승계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경영 후계자로...

2013-03-27 16:3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선후보에 정책과제 제시

중소기업 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현재 공제율 70%(300억 한도)에서 100%(500억)로 확대하고 상속 전 피상속인 2년 이상 종사 조항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정책체계 ‘효율성 회복’ ‘효율성 회복’은 정책집행 체계와 친중소기업적 금융환경 조성에 대해 다뤘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2012-10-30 13:19
국세청, ‘상증세 탈루혐의 1만9400여명’ 특별점검

국세청이 중견 및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영농상속 등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협의가 있는 1만9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부당신청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정밀 세무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공제·감면과...

2012-08-24 11:10
[세법개정］일자리 창출하면 세제 지원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2012-08-08 15:08
상속세 폭탄ㆍ후계자 양성 미흡…가업승계는 '희망사항'

중앙회는 중소기업 1세대와 2세대 간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100%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50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300억원으로 확대, 가업 영위 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수치보다 높은 가업상속 공제율 100...

2012-05-14 11:21
"가업 대물림 뿌리내리게 하겠다"

2008년 설립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센터 유경준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업승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도 직결 된다”면서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으로 이어 받아 견고히 뿌리내리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11-21 16:02
대한상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국회 건의

대한상의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일본, 독일 등의 고용 유지 요건보다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업승계는 단순한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1-11-14 10:42
최경환, 中企 가업승계시 상속세 완화 추진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중소기업 대주주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여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 거래가격 혹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액면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2011-09-11 10:19
[2011 세제개편]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된다.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4년이내에 취득할때도 재산세 50%를 면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차원에서 가업상속 재산의 공제율은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60~100억원던 공제한도 역시 100~5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1-09-07 15:00
中企업계, "2011 세법개정안은 공생발전 실천의지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 대폭 확대는 원활한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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