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독일을 가다] 중견기업에 든든한 성장사다리 놔줘야

상속세 감면·R&D투자 세제 지원 강화… 정책적 지원 뒷받침돼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종합대책’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5월 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한 청장의 이 같은 일성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과 함께 진일보한 생태계 구축을 원하는 기업인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중견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거는 기대는 높다. 산업발전 관련 법에 ‘중견기업’의 정의와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안이 하나, 둘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미뤄지긴 했지만, 중기청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종합대책’은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중소기업 졸업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안,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발판 마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R&D 투자 세제 지원 강화…“숨통 조이지 말아야” = 중견기업인들은 세제 지원 제도의 비현실성을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불가피한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재직, 2년 이내엔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공제지원 범위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70%이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을 2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중에 가업용 자산을 일정 부분 처분하거나 보유 지분이 감소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넓은 개념적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막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액 300억원을 폐지하고, 상속세를 100% 감면해주는 독일식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업승계 상속제도 대상기업 기준을 매출액 1조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도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R&D 투자 세액 공제율은 신성장동력 20%, 원천기술 20%, 일반연구·인력개발비 40% 등 대기업과 동일하다.

중견기업연합회 유영식 상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 결과 2012년 R&D 집약도는 중소기업이 3.36%, 중견기업 1.68%, 대기업이 2.25%를 각각 기록, 중견기업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며 “중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갖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질 혁신과 R&D 투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인력 영입 시급…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토대 마련 =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는 10.3%로 중소기업(7.2%)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대기업(30.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우수한 취업 준비생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수인력 유치는 곧 중견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에 중견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 운영 △해외기술·경영 고급인력(유관분야 전공자·퇴직자)의 중소·중견기업 유치 지원 강화 △산학연 연계 학생연구원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상무는 “인력 채용에서 중견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라며 “중견기업 인식개선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홍보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직원복지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싶어 온라인 취업사이트에 글을 게재해봤지만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며 “중견기업의 활동 범위가 해외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