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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규제 대상 기업에 문제가 된 사업 부문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4-03-14 15:1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韓 정치ㆍ사회 영향력 커지지만방송 아닌 '통신매체' 분류…규제 사각지대플랫폼 기업 가짜뉴스 방지 의무 강화를 유튜브가 한국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565만 명을 기록해 ‘국민 앱’으로 통하는...
    2024-03-14 05:00
  •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정부가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통해 2045년까지 1000개의 우주기업과 3만 명의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2024-03-13 16:11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빅테크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2024-03-12 05:00
  •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이 예상 투자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내놨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이론적으로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 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2024-03-11 15:17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03-11 14:00
  • 글로벌 ESS 시장 中 독주…K-배터리 점유율 하락
    글로벌 ESS 시장 中 독주…K-배터리 점유율 하락
    ESS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SNE리서치는 "한국 기업도 2026년 북미 지역에 ESS용 LPF 배터리를 양산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2024-03-11 10:44
  •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2022년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19.6%) 비중이 '내부통제 감독' 안건(5.3%)의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2024-03-11 10:19
  •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연구원, 규제 및 품질 보증 담당자 등이 CRO의 전문 인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RO 시장은 신약개발 열풍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CRO 전문 인력 공급이 산업 성장세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LSK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국내 CRO 임상시험 전문 인력은 3681명이다. CRO 인력이 제약회사나 해외 CRO 기업으로 유출이 잦은 상황에서 인력난은 갈수록...
    2024-03-11 06:00
  •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 기업에 특정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찬성 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규제이지만 2022년 3월 공표한 당초 초안보다는 내용이 완화됐다. 상장사들은 자사 사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른바 ‘스코프1’ 배출량과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 사용으로...
    2024-03-07 14:4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초저가 경쟁력으로 美시장 흔들어美 규제강화 반격…새 갈등 불씨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 데이터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숏폼플랫폼인 틱톡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임을 감안한 전략으로 이미 조회수 600만 건을 넘기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모든...
    2024-03-06 19:04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정부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계기로 메타버스에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산업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모인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2024-03-06 17:05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을 위반했다며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도 저가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맞서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 노동 등 인권문제까지...
    2024-03-06 05:3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
    2024-03-05 16:22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24-03-05 10:00
  •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EU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3% 안팎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유럽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빅테크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블룸버그통신은 "EU 집행위가 규제를 통한 빅테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수 있다...
    2024-03-05 08:23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2024-03-04 15:42
  •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특히 한국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한국 웹3 업계의 규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올해 3회를 맞는 어돕션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웹2 기업과 웹3 업계의 활발한 교류를 도와온 바 있다. 지난해 ‘웹3 비즈니스 가치를 탐구하라(Exploring the Business Value in Web3)’라는 주제로 열린 어돕션2023에는 총 260여 회사에서...
    2024-03-04 09:08
  •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이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올리는 게 목표다. 최근에는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40~50% 제공,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향상(중소기업 16% → 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총 622조 원의 민간...
    2024-03-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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