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최근 6년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재무실적도 매년 성장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5호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한국 ESG기준원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선정 전후 3개년의 재무실적을 분석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정연도 전후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자산 등이 매년 성장하거나 양호한 추세를 보였다.

김 센터장은 “건전한 지배구조 작동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로 △경영진-이사회 간의 적절한 협력과 긴장 관계 유지 △기업의 이사회·감사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이사회의 내부통제 환경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이행 및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2022년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19.6%) 비중이 '내부통제 감독' 안건(5.3%)의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 의지(Tone at the top)에 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하게 마련했을 때 감독자의 책임이 면책된 주요 해외판례, 상당한 주의 판단 요건의 예시, 제제 사후 내부통제 개선 인정 사례 등도 살폈다. 또 내부통제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실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감독당국이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판례 동향이 보여지고 있음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감독·감시의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포인트 섹션은 ‘2022년-2023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을 다뤘다.

2023년 기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이사회·(주요)위원회·개별 사외이사(내부)의 성과평가 공시 관련, 평가방법만 공시한 비율은 각각 97.5%, 87.5%, 95%로 나타났으며 평가방법과 결과를 같이 공시한 비율은 각각 82.5%, 66%, 9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개별 사외이사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율은 5%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주요 개별 사외이사 평가 실시(2사)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국문번역본, '주요 규제 동향'과 FAQ 섹션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orporate Governance 리소스 가이드와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의 한글번역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