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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타바이오, 신사업본부 신설…”관리종목 탈출 나선다”
    압타바이오, 신사업본부 신설…”관리종목 탈출 나선다”
    압타바이오는 기술특례상장 5년 차로 관리종목 매출액 요건이 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에 신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4년에 30억~4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관리종목 요건을 탈피할 수 있다. 또 올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2023-12-14 16:40
  • 우리기술, 166억 규모 원전 제어시스템 수주…누적 600억 상회
    우리기술, 166억 규모 원전 제어시스템 수주…누적 600억 상회
    우리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와 165억5000만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용 ‘원전 제어 핵심 시스템(DC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급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우리기술은 신한울 3·4호기 DCS 제어기 단일 품목으로만 올해 538억5000만 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렸다. DCS는 분산제어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된 계측제어설비(MMIS)다. 원전의 운전...
    2023-12-14 10:23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또한,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가 요청한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안을 수용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2023-12-13 17:05
  •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이밖에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12-13 16:50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2023-12-12 10:39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이와 함께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2023-12-12 10:00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특별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2023-12-08 17:12
  •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2023-12-08 17:0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 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2014년 도입됐다가 3년 만에 일몰된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동양사태 이후 위축된 BBB 신용도 회사채의 자금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저신용 중소형 기업에...
    2023-12-07 17:24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2023-12-07 11:04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농가, 유통인, 구매자 모두 피해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2023-12-05 06:00
  • '오가노이드 기업' 넥셀, 기술성 평가 통과 코스닥 상장 본격화
    '오가노이드 기업' 넥셀, 기술성 평가 통과 코스닥 상장 본격화
    넥셀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넥셀은 NICE평가정보와 기술보증기금에서 hiPSC 유래 기능성 세포와 이를 활용한 약물평가 기술, 오가노이드 개발 기술, hiPSC 유래 물질 기반 신약개발...
    2023-11-30 17:55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양성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2023-11-30 15:3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11-29 16:1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28 11: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옥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하는 저탄소 항공연료의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2023-11-27 08:00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사후관리 강화 △공모가 적정성 등 감시 강화 △실적공시 사각지대 완화 △예상 매출 판단근거 제공 △상장심사·기술평가 고도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금투협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기술특례기업 대상 최소 실사기간 확대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파두...
    2023-11-26 12:00
  •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당장 파두가 받은 기술특례상장이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당장 큰 이익을 내고 있진 않은 유망기업이 기술의 혁신성 등 강점을 바탕으로 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돕는 제도다. 유망 기업들은 ‘파두 사태’로 발목을 잡히게 될까 수심이 가득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들어 자금 조달 시장이...
    2023-11-23 15:22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투자신고서 제출하며 파두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을 추천한 주관사들의 연대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3-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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