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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2024-03-28 11: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2024-03-27 14:15
  •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OSC공법 활성화”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OSC공법 활성화”
    모듈러주택 표준화 및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조사, 설계사, 건설사 등이 협업해 모듈러주택 특화 전용 평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실증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러주택의 강점을 살려 장수명주택 인증도 추진한다. 공사 일정은 이달 말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2024-03-27 09:00
  •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2024-03-26 15:35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등 2개의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2024-03-26 11:00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외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2024-03-26 09:18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과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 및...
    2024-03-25 13:30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혜택을 확대한다.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2024-03-25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규제특례심의위원...
    2024-03-24 08:58
  • 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도전…“암 조기진단 전문기업으로 도약”
    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도전…“암 조기진단 전문기업으로 도약”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암 정밀 분석 전문기업 아이엠비디엑스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성장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2018년 설립된 아이엠비디엑스는 한 번의 채혈로 암을 정밀 분석 및 조기진단 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태유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방두희 교수가 공동개발을...
    2024-03-20 13:54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건축 착공 면적은 7567만8000㎡로, 10년 평균(1억1972만1000㎡)의 63.2% 수준에 그치며 감소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건축 착공은 2022년부터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며 "향후 2년간 건설경기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올해 공사비 증가, 수익성 악화로 건설사들은 보수적 수주 전략을...
    2024-03-18 16:38
  •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2024-03-15 17:00
  • 오영주 "테크노파크, 지역 중기 발전 중심축으로...플랫폼 역할 필요"[종합]
    오영주 "테크노파크, 지역 중기 발전 중심축으로...플랫폼 역할 필요"[종합]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다. 2019년에 세종 테크노파크가 마지막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19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예산은 작년 기준 약 3조 원이다. 오 장관은 “테크노파크가 한정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을 선도하고 여러 혁신 기관들과 협업을 주도하면서 중기부의 지방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2024-03-14 15:19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5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보수를 제시하며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1급인 임무본부장의 경우 대통령 연봉에 준하는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했다. 우주항공청의 보수는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해 보수기준안보다 높은 연봉으로 상한선 없이...
    2024-03-14 15:03
  • 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
    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내 유일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인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공동협력해 시청 1층에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와 UNIST가 지역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용인특례시청 본관 1층에 134㎡(약 40평) 규모로...
    2024-03-14 11:38
  • 셀리드, 소규모 흡수합병…“재무구조 개선·사업 다각화”
    셀리드, 소규모 흡수합병…“재무구조 개선·사업 다각화”
    2019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셀리드는 매출액 요건 관련 유예기간이 2023년 말 만료된다. 올해부터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유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나선단 방침이다. 이번 소규모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달성, 회사가 주력하는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포베이커는 2018년...
    2024-03-12 16:01
  •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2024-03-12 10:35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또, 반도체 투자 세제 공제처럼 친환경·신기술 관련 투자 시 일정한 세제 특례를 주는 식의 대체 지원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체들은 톤세제도로 절감한 세금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 투자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제도 종료로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감소, 투자 여력 저하 등으로 글로벌...
    2024-03-11 16:14
  •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두 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바이오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참여를 신청한 4개 시(수원, 고양, 성남, 시흥)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2024-03-08 15:46
  • 한독-제넥신 공동개발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한독-제넥신 공동개발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품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HL2356(GX-H9)은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GIFT 키움 협의체 대상으로 지정됐다. GIFT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의 약자로 초기부터 지원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2024-03-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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