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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2023-12-08 17:0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 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2014년 도입됐다가 3년 만에 일몰된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동양사태 이후 위축된 BBB 신용도 회사채의 자금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저신용 중소형 기업에...
    2023-12-07 17:24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2023-12-07 11:04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농가, 유통인, 구매자 모두 피해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2023-12-05 06:00
  • '오가노이드 기업' 넥셀, 기술성 평가 통과 코스닥 상장 본격화
    '오가노이드 기업' 넥셀, 기술성 평가 통과 코스닥 상장 본격화
    넥셀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넥셀은 NICE평가정보와 기술보증기금에서 hiPSC 유래 기능성 세포와 이를 활용한 약물평가 기술, 오가노이드 개발 기술, hiPSC 유래 물질 기반 신약개발...
    2023-11-30 17:55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양성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2023-11-30 15:3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11-29 16:1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28 11: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옥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하는 저탄소 항공연료의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2023-11-27 08:00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사후관리 강화 △공모가 적정성 등 감시 강화 △실적공시 사각지대 완화 △예상 매출 판단근거 제공 △상장심사·기술평가 고도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금투협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기술특례기업 대상 최소 실사기간 확대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파두...
    2023-11-26 12:00
  •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당장 파두가 받은 기술특례상장이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당장 큰 이익을 내고 있진 않은 유망기업이 기술의 혁신성 등 강점을 바탕으로 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돕는 제도다. 유망 기업들은 ‘파두 사태’로 발목을 잡히게 될까 수심이 가득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들어 자금 조달 시장이...
    2023-11-23 15:22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투자신고서 제출하며 파두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을 추천한 주관사들의 연대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3-11-20 15:37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상장 전 몸값을 뻥튀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조치에 나선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 부실기업의 상장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가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거래소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거래소는...
    2023-11-17 20:29
  •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3-11-17 17:24
  • 용인 이동읍에 1만6000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
    용인 이동읍에 1만6000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접해 있는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직...
    2023-11-15 16:22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2023-11-15 10:50
  • 바이온, 미래셀바이오 세포치료제 임상2a상 완료…MMSC 제조원천기술 中 특허 승인
    바이온, 미래셀바이오 세포치료제 임상2a상 완료…MMSC 제조원천기술 中 특허 승인
    미래셀바이오 관계자는 “후속 임상 1/2b 시험계획승인신청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MMSC 제조원천기술이 중국에서 특허 등록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원천기술은 탁월한 증식능력과 초고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경계, 자가면역계, 근골격계, 염증관련, 심혈관계 등 적응증의 확장성이 매우...
    2023-11-15 10:41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부실 증가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내년에도 중소벤처기업의...
    2023-11-13 14:33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만 3조5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3조5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2023-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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