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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높은 임대주택 비율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것은 ‘꽉 막힌’ 재건축 사업 진행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2020-10-06 14:34
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전 컨설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컨설팅 항목은 공공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와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등이다. 그동안 공공재건축은 임대주택...

2020-10-06 10:50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공기업 참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으려 한다. 공공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측에선 정비사업 공공성과 사업성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하지만, 반대편에선 공공성 확보 요건이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이태희...

2020-10-05 06:00
[창간 10주년] 10년 후 집값? '공급'이 향방 가른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참여,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도입,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했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내건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게 정비사업장 분위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매년 서울에선 12만 가구, 수도권에선 30만 가구가...

2020-10-05 05:20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청년층에 공급하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 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다. 융자 한도액...

2020-10-05 05:00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져도 개발이익을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에 거부감이 크다. 정부 주택 공급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을 불러온 부작용부터 가라앉히기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지금 주택 실수요자들까지도 고강도 대출...

2020-09-23 17:38
빨간불 켜진 ‘공공재건축’…주민 외면에 후보지 선정 연기, 또 연기

공공재건축이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단지들도 적지 않다. 앞서 공공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강남구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는 공공재건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재건축 얘기만 나와도 주민들은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0-09-23 17:01
막 오른 공공재개발 선정전… '입지ㆍ공급 효과'가 우열 가른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은 이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주택 공급은 늘리면서도 기부채납(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간 주민 갈등ㆍ사업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 구역에 공공재개발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2020-09-23 16:48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정비사업장에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으로 2028년까지 서울에 9만 가구를 공급하려 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2020-09-23 15:33
한라, 청주 '월명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청주 월명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전체 사업부지(14만7771㎡) 중 일부(4만3382㎡)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10만4389㎡)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대성아이앤디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대성아이앤디는 비공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의 시공사로 한라를 선정했다. 해당...

2020-09-17 13:08
GS건설, 서울~문산고속도로 공정률 96% 넘어…"11월 완공 예정"

올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30년간 운영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익산~문산의 최북단 구간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구간이자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및 경기남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2020-09-15 11:09
코오롱, 마곡산업단지에 '스페이스K_서울' 개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한다. 스페이스K_서울의 건축과 설계는 2014년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조민석 소장(매스스터디스 대표)이 맡았다. 고밀도의 도시 속에서 녹지 휴식 공간과 더불어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공공장소로서의 미술관을 표현했다. 스페이스K_서울은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2020-09-15 10:43
[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령에선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자치구 내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공공기여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개발에 따른...

2020-09-09 17:11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개정 추진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선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권에 집중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2020-09-09 11:15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만 기부채납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해서다. 현재 10여 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선 사업 참여 구역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효과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2020-09-02 15:58
공공재개발 하면 용적률 최고 20% 상향

천 의원은 대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20~50%는 소형주택으로 지어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했다. 분양 수익 일부를 환수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기부채납 의무는 현행법에서 일반 재개발 지역에 적용하는 초과 용적률 기부채납 제도(50~75%)보다 가볍다. 개정안에선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이후 조합원 지위를...

2020-09-02 09:52
'알짜 땅' 옛 신정1-5구역...재개발 다시 '기지개'

신정동 일대 A공인 측은 "공공재개발은 행정 절차 기간이 단축돼 사업 속도는 다소 빠를 수 있지만 기부채납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방향을 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높아진 개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물건 자체를 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0-09-01 16:48
이랜드건설, 옛 신촌사옥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1호점 공급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60가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곳의 지방자치단체 출신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된다. 청년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랜드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서교동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주택체험관에서는 가구 타입 별로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을 마련해놨다. 이랜드건설 측은 “올해 40주년을...

2020-08-27 11:16
[부동산 e!꿀팁] 임대주택 지으면 용적률 높여주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부는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 중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 500가구로 지어질 단지에 용적률 상향으로 500가구가 더해졌을 경우 적어도 25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내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분양ㆍ장기공공 임대주택으로 각각 절반씩 공급하려 합니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장...

2020-08-15 07:00
건산연 "공공 재건축 효과 극히 제한적…정부가 원하는 물량 공급 어려워"

공공 재건축 단지는 이 같은 인센티브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절반을 공공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5년 동안 공공 재건축으로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공급 물량 13만2000가구의 38% 이상이다. 연구진은 "용적률의 증가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2020-08-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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