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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내달 14일 선정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2020-12-30 11:16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참여로 정비사업을 확대하되,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전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같은 방법의 공공재건축을 도입했지만 민간 아파트단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2020-12-29 18:11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기여분은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사업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만 연간 수천 억 원에서...

2020-12-10 14:09
이번엔 '학교'가 발목…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도대체 언제?

둔촌주공아파트가 학교 신설을 위해 내놓은 기부채납 용지 규모는 1만6125㎡다. 그러나 교육부의 올해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중학교 신설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초등학교 역시 설립 시기나 규모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조합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1만2000가구가 넘는...

2020-12-09 17:12
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도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2020-12-09 14:54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이 강북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북간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2020-11-29 09:43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서울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의 기본 용적률은 250%로 일반 재개발은 소형 임대주택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법적 상한인 3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공공재개발은 360%까지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지들의 신청이 쏟아진 건 이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다....

2020-11-25 15:09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추동공원 전경 공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추동공원은 여의도공원의 5배가 넘는 123만㎡ 부지에 실내체육시설과 산책로, 놀이터,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공원에서 쾌적한...

2020-11-25 09:49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도 300∼500%까지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서울 도심에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이는 8·4 대책에서 밝힌 추가 주택 공급 물량(13만2000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런데 정부...

2020-11-24 11:10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서울시가 AIG 측에 99년간 사업부지를 빌려주고 이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99년 후에는 건물이 노후화돼 사실상 가치가 뚝 떨어져 특혜였던 셈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계약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만에 하나 입찰을 했을 경우 서울시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을 수도...

2020-11-23 14:48
김영삼도서관 개관… 여야 "통합 위한 소통 공간 되길"

김영삼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돼 지난달 말부터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됐다. 개관식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끝난 후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개관 축사를 맡은 박 의장은 "이 도서관은 살아있는...

2020-11-20 17:01
개발 기대감에… 이촌동 소형주택 몸값 '껑충'

그럼에도 호가가 뛰는 건 용산 개발 후광이 여전한 데다 이 아파트가 공공재건축(LH 등 공기업을 재건축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개선 기대감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촌동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소형 주택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가격도...

2020-11-17 06:10
서울시, 국회대로ㆍ면목동 일대에 입체도시 개발 검토

다만 부동산 가치가 지나치게 오르면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입체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건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금ㆍ과밀부담금 부과 등으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09 06:00
서울~문산 고속도로 7일 개통…기존 도로보다 최대 40분 절약

사업 시행사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30년 동안 관리 운영권을 갖는다. 이번 사업엔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주간사이자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GS건설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에 3D 설계와 BIM(모든 건축물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기술), 모바일 기반 콘크리트ㆍ아스팔트 실시간 운반...

2020-11-06 15:03
[사설] 공공재건축 외면하는 시장, 심각한 정책 불신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 개발이 허용되어도, 정부가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구조다. 재건축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재건축의 유인(誘因)을 찾기 힘든 실정인데, 시장에 대한 제대로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탁상공론 정책의 결과와 다름없다. 시장의 특성과 기대를 무시한...

2020-11-05 17:49
흥행 갈린 '공공' 정비사업…뜨거운 재개발 vs 맥풀린 재건축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용적률은 300∼5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면서 “‘간섭만 받고 남는 건 없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이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활성화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0-11-04 17:45
국토부 “공공재건축 부담금 추가감면 없다”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돼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10-30 17:31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 천준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2020-10-29 09:54
홍남기 “지분 20~25%만으로 주택분양 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2020-10-28 08:35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와 기본형건축비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반대급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2020-10-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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